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0
제1장 방송통신 분야 2022년 규제비용분석 13
제2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 14
제1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 14
1. 규제 개요 14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15
3. 주요 분석 내용 15
제2절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19
1. 규제 개요 19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19
3. 주요 분석 내용 20
[부록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24
[부록 2]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규제영향분석서 32
참고문헌 46
판권기 47
〈표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15
〈표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제비용분석표 16
〈표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제 차등화 실적 분석표 18
〈표 2-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20
[그림 2-1] 장애인 방송물 추가제작 비용 산출 산식 21
[그림 2-2] 한국방송공사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서(2021년) 21
[그림 2-3]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