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23
제2절 연구의 목적 24
제2장 공공ㆍ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 26
제1절 정책 동향 26
1. 공공데이터 정책동향 26
2. 민간데이터 정책동향 31
3.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동향 33
제2절 데이터 개방 사례 38
1. 부처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성과 39
2.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49
3.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민간데이터 개방 사례 57
제3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61
1.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61
2. 민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64
제4절 소결 66
제3장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 69
제1절 수요 조사 69
1. 조사 개요 및 목적 69
2. 조사 설계 7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72
1. 응답자 특성 72
2. 데이터 활용 현황 73
3. 주 사용 데이터별 활용 현황 76
4.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개방 수요 78
5. 민간기업 데이터 수요 80
6.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82
7.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82
제3절 그룹인터뷰 결과 84
1. 주요 서비스 및 업무 84
2.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84
3. 민간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85
4. 기타 건의사항 86
제4절 데이터 개방 검토 의견 및 소결 86
제4장 방송통신분야 공공ㆍ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 89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89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89
2.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고려사항 90
3.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92
제2절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104
1.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104
2. 개별법상 조사데이터의 공개ㆍ개방 제한 규정 105
3. 통계법상 승인통계 또는 지정통계의 공개ㆍ개방 제한 규정 106
4. 법률상 근거 없는 조사의 공개ㆍ개방 제한 규정 106
5. 조사데이터의 공개 및 제공을 위한 법적 방안 108
제3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활용 109
1. 자동화된 데이터 학습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109
2. 이용허락 받은 저작물의 학습용도 사용에 관한 법률 쟁점 112
제4절 OTT 데이터 개방 113
1. 방송통신위원회 OTT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113
2. OTT 관련 데이터 공개가능성 검토 116
제5절 소결 119
제5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5
판권기 128
〈표 2-1〉 공공데이터 정책 주요 내용 28
〈표 2-2〉 민간데이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32
〈표 2-3〉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 35
〈표 2-4〉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지침ㆍ규정 현황 39
〈표 2-5〉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에 관한 주요 지침 체계 40
〈표 2-6〉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 체계 42
〈표 2-7〉 공공데이터 관리 규정(지침, 훈령) 여부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건 수 44
〈표 2-8〉 시스템 구축 시점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비교 46
〈표 2-9〉 '20~'21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주요 성과 48
〈표 2-10〉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50
〈표 2-11〉 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54
〈표 2-12〉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62
〈표 2-13〉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63
〈표 2-14〉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략 및 사례 65
〈표 3-1〉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개요 70
〈표 3-2〉 설문조사 내용 70
〈표 3-3〉 FGI 조사 내용 71
〈표 3-4〉 응답자 특성 72
〈표 3-5〉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기반 서비스ㆍ연구 74
〈표 3-6〉 주사용 데이터 출처, 종류, 서비스ㆍ연구 사례, 수집방식 76
〈표 3-7〉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데이터 78
〈표 3-8〉 민간기업 데이터 수요 81
〈표 3-9〉 희망 데이터수집 문제점 및 개선 의견 82
〈표 3-10〉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83
〈표 3-11〉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수요(설문조사, FGI) 87
〈표 4-1〉 타부처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및 규정 91
〈표 4-2〉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92
〈표 4-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분야 공공데이터 현황(2022.11. 기준) 114
[그림 2-1]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 추진 경과 26
[그림 2-2] 행안부 국가데이터맵 서비스 47
[그림 2-3] 과기부 통합데이터지도 개요도 47
[그림 2-4] KT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마켓 58
[그림 2-5] 네이버 데이터랩 60
[그림 2-6] 카카오 데이터트렌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