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2
제2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에 관한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인사청문회 개념 20
제2절 지방의회 교섭단체 개념 23
제3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현황 29
제1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 29
제2절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현황 33
제3절 지방의회 교섭단체 현황 37
제4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활성화 방안 40
제1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활성화 필요성 40
제2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4
제3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 70
제5장 결론 및 제언 89
제1절 결론 89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91
참고문헌 94
[별첨 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경기도인사청문회 조례안) 98
[별첨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105
표 2-1. 한국 인사청문회 공직자 대상자 22
표 3-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및 유형 30
표 3-2.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31
표 3-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 34
표 3-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35
표 3-5. 한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자치법규 현황 38
표 3-6. 한국 기초의회 교섭단체 자치법규 현황 39
표 4-1. 교섭단체 자치법규 형식 42
표 4-2. 제8회 시ㆍ도의원 선거결과와 구성요건 비교 45
표 4-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당선인 현황과 구성요건 비율 46
표 4-4. 6.7% 구성요건에서의 교섭단체 수 47
표 4-5. 3개 지방의회법제정안 비교 및 국회법 52
표 4-6.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주체와 유형 58
표 4-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유형 및 법적 한계 및 구속력의 운영방식 제안 74
표 4-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주체 및 검증기준, 기간 및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성 제안 77
표 4-9.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제출서류 및 회의 공개 범위 제안 80
표 4-10.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대상 기관 제안 81
표 4-1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조례(안) 제시 83
그림 5-1. 경기도의회 조직개편 현황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