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6
제1절 개요 12
1. 국민연금 제도란 12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12
제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15
1. 사업장 신규적용 15
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15
3. 사업장 탈퇴 16
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17
5.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17
6.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18
7.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20
8.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21
9.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22
10. 둘 이상 적용 사업자가입자 24
11. 기준소득월액 결정 25
12. 일용 근로자 37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43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43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44
제4절 징수 관리 49
1. 의의 49
2. 연금보험료 49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50
4. 연금보험료 미납 시 52
5. 과오납금 반환청구 52
6. 추후납부제도 안내 54
제5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5
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5
1. 지원대상 55
2. 지원금액 및 방법 59
3. 지원 및 제외신청 60
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62
나.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64
1. 지원대상 및 방법 64
2. 지원 및 제외신청 65
3. 타 지원 제도와의 관계 66
다. 실업크레딧제도(2016.8.1. 시행) 67
1. 개요 67
2. 제도 안내 67
제6절 증명서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68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증명서 발급 68
2. 가입자의 자격확인청구 70
3. 국민연금 가입지원ㆍ신고센터 71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1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72
제7절 신고 편의제도 73
1. EDI 서비스 73
2.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80
3. 4대사회보험 QR신고와 OCR 인식시스템 83
제2장 국민연금 혜택 88
제1절 급여의 종류 89
1. 개요 89
2. 연금급여의 특징 89
3. 국민연금 수급자 90
4. 노령연금 90
5. 장애연금 91
6. 유족연금 93
7. 반환일시금 94
8. 사망일시금 94
제2절 연금급여액 95
1. 연금급여액 구성 95
2. 연금급여액 수준 95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97
제3절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100
1. 지급기간 100
2. 지급일 100
3. 지급방법 100
제4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101
1. 국민연금 급여 간 중복급여의 조정 101
2.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급여의 조정 101
제3장 부록 102
[부록 1] 권리구제제도 103
[부록 2] 국민연금법령 105
[부록 3] 서식자료 129
[부록 4] 예상연금월액표 153
[부록 5]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소개 158
[부록 6] 지사 주소 및 전화 - 팩스번호 159
판권기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