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제2장 독립규제위원회의 의의와 특징제1절 개관제2절 독립규제위원회의 의의1. 용어의 혼재2. 독립규제위원회의 개념가. 기존의 논의나. 새로운 개념 정의의 시도1) 독립2) 규제3) 위원회4) 소결3. 유사 개념과의 구별가. 일반(경쟁)규제기관, 전문규제기관과의 구별나. 독립규제기관과의 구별4. 독립규제위원회 개념의 유용성제3절 독립규제위원회의 등장 배경 및 현황1. 등장 배경가. 미국나. 우리나라2. 독립규제위원회의 효용3. 독립규제위원회의 현황가. 개관나.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의 현황1) 미국2) 우리나라제4절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1. 독립성2. 합의제3. 전문성4. 그 밖의 특징5. 독립성, 합의제, 전문성 사이의 관계제5절 독립규제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1. 개관2. 민주적 정당성가. 민주적 정당성의 개념나. 독립규제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3. 행정의 책임성가. 행정의 책임성 개념나. 독립규제위원회와 행정의 책임성제6절 소결제3장 미국의 행정판단 존중원리제1절 개관1. 미국 논의 검토의 필요성2. 논의의 순서제2절 미국 행정소송 일반1. 행정소송의 대상2. 각종 사법심사 기준가. 개관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1) 개관2) 사법심사 항목과 강도의 혼재3) 사법심사 강도 비교 및 적용 범위제3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형성 과정1. 예비적 고찰2. 쉐브론 판결(1984) 이전의 논의 가. 개관나. 스키드모어 판결(1944)다. 오버튼 공원 판결(1971)라. 스테이트 팜 판결(1983) 3. 쉐브론 판결(1984)의 등장 가. 사실관계나. 연방대법원의 판단다. 쉐브론 판결의 의의와 영향1) 유사 판결과의 비교2) 쉐브론 판결의 실제적 영향4. 쉐브론 판결 이후의 논의 가. 개관나. 크리스튼슨 판결(2000) 다. 미드 판결(2001) 라. 브랜드 엑스 판결(2005)마. 소결5. 분석 제4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이론적 근거와 평가1. 개관2. 이론적 근거가. 입법자의 의사나. 행정기관의 전문성다. 민주적 정당성라. 그 밖의 이론적 근거1) 폭넓은 참여2) 통일적인 규율 필요성3) 사회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가능성3. 평가제5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적용범위 및 실제적 적용1.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적용범위가.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 기준과 쉐브론 기준 사이의 관계나. 쉐브론 기준의 적용 범위1) 순수한 법령해석 영역2) 비입법적 규칙 영역3) 행정기관의 권한범위 문제4) 선례 변경의 경우5) 행정기관 스스로의 포기 가능성6) 심급에 따른 차이다. 쉐브론 기준의 단계적 적용1) 쉐브론 1단계(Chevron Step One)2) 쉐브론 2단계(Chevron Step Two)2. 행정판단 존중원리 적용의 현황제6절 소결제4장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강도제1절 개관제2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독립규제위원회에의 적용 여부1. 제1설(낮은 수준의 존중을 지지하는 견해)2. 제2설(높은 수준의 존중을 지지하는 견해)3. 제3절(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가. 걸프 전력 판결(2002) 및 브랜드 엑스 판결(2005)나. 폭스 TV 판결(2009)다. 검토제3절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 등에 대한 판결례 분석1. 개관2. 연방거래위원회 판결례가. 그라츠 판결(1920)나. 내셔널 석유회사 판결(1973)다. 매톡스 판결(1985) 라. 삭스 백화점 판결(1993) 마.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협회 판결(1999)바. 감자 농장주 협동조합 판결(2011)사. 분석3. 증권거래위원회 판결례가. 체너리 판결(1947)나. 타이커 판결(1999)다. 잰드포드 판결(2002) 라. 에드워드 판결(2004)마. 분석4. 연방통신위원회 판결례가. 퍼시피카 재단 판결(1978) 나. 캐피털 전화회사 판결(1985)다. 엠씨아이 통신회사 판결(1994) 라. 풀래니 판결(1995) 마. 걸프 전력 판결(2002) 및 버라이즌 판결(2002)바. 브랜드 엑스 판결(2005) 및 폭스 TV 판결(2009)사. 알링턴 시 판결(2013)아. 분석5. 보론(비교대상 기관 사례)가. 미국 환경보호청나. 미국 보건복지부다. 미국 노동부라. 미국 법무부제4절 소결제5장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및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각종 판결례제1절 개관제2절 행정소송에서의 사법심사 기준 일반1. 예비적 고찰 - 미국 논의와의 구조 차이2. 본안심사의 첫 단계로서의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준별 등가. 기속행위?재량행위 및 요건재량설?효과재량설나.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3. 재량 판단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가. 심사기준의 구체화 과정나. 본안에 관한 세밀한 심사기준의 부재제3절 판례상 인정되는 행정판단 존중 영역 및 심사기준1. 개관2. 사안적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판단 존중 유형가. 개관나. 전문적?기술적 판단 영역(2-1단계)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2) 대표적 사례다. 정책적?미래예측적 판단 영역(2-2단계)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2) 대표적 사례라. 계획재량 영역(2-3단계)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2) 대표적 사례마. 비대체적 결정 영역(2-4단계)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2) 대표적 사례바. 그 밖의 영역1) 행정기관이 스스로 마련한 재량준칙 적용 사안2) 군 관련 사안3)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사안사. 검토 및 분석3. 작용법적 요소 및 절차적 요소를 고려한 행정판단 존중 유형가. 작용법적 요소의 고려 나. 절차적 요소의 고려다. 소결4. 보론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판단존중 여부제4절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 등에 대한 판결례 분석1. 개관2.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판결례가. 공정거래위원회 판결례1) 과징금 추가감면 사건(2013)2) 공동수급체 부당공동행위 사건(2016)나. 금융위원회 판결례1) 상호저축은행 영엽인가취소 처분 사건(2012)2) 계약이전결정 사건(2007)다. 방송통신위원회 판결례1) 종합유선방송 승인거부처분 사건(2005)2) 게시글 삭제 명령 사건(2013)3) 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건(2007) 라. 소결3. 보론 - 그 밖의 사례제5절 소결 제6장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심사 기준?강도의 정립제1절 개관 제2절 사법심사에 관한 관점의 전환1. 관점 전환의 필요성 -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2. 권한분배?권력분립 관점 고려 필요성3. 심급별 역할 차이 고려 필요성 4. 원리적 행정존중 정립 필요성제3절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강도의 재정립을 위한 고려요소1. 개관2.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과의 관계가. 제1설(강화된 사법심사 기준설) 나. 제2설(완화된 사법심사 기준설)다. 제3설(동일한 사법심사 기준설) 라. 제4설(절차와 실체 구별설)마. 검토 3. 일도양단적 기준의 지양 및 사법심사 기준의 계층화가. 사법심사 기준 계층화의 필요성나. 사법심사 기준 계층화의 시도1) 대표적 견해의 소개2) 위 견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제4절 행정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강도의 제시1. 사법심사의 기준?강도 결정을 위한 네 가지 요소가. 기관적 요소나. 사안적 요소 다. 작용법적 요소라. 절차적 요소 마. 기타 요소 2. 각 요소의 정리 및 종합제5절 위 기준의 독립규제위원회에의 적용1. 기관적 요소의 적용2. 사안적 요소의 적용3. 작용법적 요소?절차적 요소?기타 요소의 적용4.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모델5. 독립규제위원회 판단에 대한 심사기준과 강도의 제언제6절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존중을 위한 현실적 전제1. 독립성의 측면2. 전문성의 측면3. 합의제의 측면4. 그 밖의 측면제7절 소결제7장 요약 및 결어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