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제1장 서론제2장 부작위범의 개념과 구조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Ⅰ. 부작위범의 의의1. 부작위는 행위인가?2. 왜 부작위를 행위로 보는가?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Ⅱ. 부작위범의 종류Ⅲ. 소결 - 부작위 ‘행위’와 결과제2절 부작위범의 체계 및 구조 Ⅰ. 일반적 행위가능성Ⅱ. 구성요건해당성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Ⅲ. 위법성Ⅳ. 책임Ⅴ. 검토제3장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제1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존부Ⅰ. 논의의 범위Ⅱ. 연혁적 검토1. 의의2. 독일에서의 논의3. 우리나라의 논의Ⅲ. 소결제2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Ⅰ. 관련 법 조문의 구조 및 해석1. 입법연혁적 검토2. 조문의 적용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성질1. 의문의 제기2.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Ⅲ.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1. 작위범의 인과관계와의 비교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내용의 구체화 3. 준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4.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 - 추가공식5. 결과방지가능성의 다중적 지위 제3절 부작위범에서의 객관적 귀속Ⅰ. 객관적 귀속의 검토 필요성Ⅱ. 객관적 귀속의 내용(척도)1. 확률에 의한 해결2. 위험감소론3. 의무위반 관련성4. 규범의 보호목적Ⅲ. 소결제4장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제1절 판례의 검토Ⅰ. 세월호 판결1. 피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2. 인정된 죄명 및 형량3. 주목할 만한 법리 및 쟁점4. 인과관계의 검토Ⅱ. 유기치사죄 판결1. 유기치사죄의 특수성 2.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로서의 판단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로 본 판결 - 십중팔구Ⅲ.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구별1. 법조문2. 고의3. 작위의무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제2절 복잡한 사례문제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1. 피해자의 자기위태화2. 우연한 사정의 개입3. 심리적 매개가 개입된 인과관계4. 소결Ⅱ.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 다중적 인과관계1. 가죽스프레이 판결 2. 변형된 사안 -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의 사안3. 검토제5장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관계제1절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구별제2절 의무위반 관련성의 중복적 검토제3절 판례의 태도제4절 소결 제6장 결론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