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머리말 10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0
2. 연구 목적 12
3. 연구 방법 13
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그 함의 16
1. 북한의 위협 변화와 핵미사일 고도화 16
2.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변화 23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8
4. 우리에게 요구되는 미사일 능력 36
Ⅲ.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 39
1.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노재현 국방장관 서신) 39
2.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및 1차 개정(2001.10.17. / 김대중 대통령) 43
3. 2차 개정(2012. 10. 7. / 이명박 대통령) 47
4. 3차 개정(2017. 11. 7. / 문재인 대통령) 50
5. 4차 개정(2020. 7. 28. / 문재인 대통령) 54
6. 종료(2021. 5. 21. / 문재인 대통령) 57
Ⅳ.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방력 발전 방안 60
1.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방정책 60
2. 한미 안보협력 방안 62
3. 우리 방위능력의 입체적 강화 64
4. 민군협력 강화 68
참고문헌 72
판권기 79
[표 1] PEST-SWOT 분석틀 14
[표 2] 북한 1~6차 핵실험 비교 18
[표 3] 미국과 중국의 전략무기 보유 현황(추정치) 25
[표 4] 중국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현황 32
[표 5]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관련 PEST-SWOT 분석 40
[표 6]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1차 개정 PEST-SWOT 분석 45
[표 7]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2차 개정 PEST-SWOT 분석 49
[표 8]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3차 개정 PEST-SWOT 분석 52
[표 9]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4차 개정 PEST-SWOT 분석 55
[표 10]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종료 PEST-SWOT 분석 58
[그림 1]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2022년 1월 기준) 22
[그림 2] 미국과 중국 GDP 격차 추이 24
[그림 3] 한중 수교 이후 상대국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율 추이 27
[그림 4]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61
[그림 5] 2020년 세계 상위국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과 국방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