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16
가. 경제안보의 시대 16
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17
다. 상호의존성과 미국의 달러 패권 17
라. 달러 결제를 지배하는 SWIFT, CHIPS와 Fedwire 19
마. 미국 금융제재의 영향력 확대 20
2. 연구 내용 23
제2장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24
1.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정책(구조 및 근거법) 25
가. 미국의 금융제재 체계 25
2.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현황 및 전망) 31
가. 중국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금지 31
나. 인권침해 관련 금융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36
다.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른 금융제재 42
라. 기타 금융제재 48
마. 현재 추진 중인 금융제재 51
바. OFAC의 금융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 해제 56
3. 종합 평가 58
제3장 중국의 대응과 금융분야 역량 분석 62
1.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63
2.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 71
3.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79
가. 개요 79
나. 해외상장 관리감독 조치 81
4.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92
가. 달러 결제시스템 의존도 축소의 필요성 제기 93
나.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98
다. 중국의 CIPS 활용채널 확대 101
5. 자본시장 역량 확대 108
가. 미중갈등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혁 현황 109
나. 글로벌 자본시장 역량 강화 119
제4장 미ㆍ중간 금융 패권 경쟁의 함의와 영향 분석 133
1. 서론 135
2. 사례연구: 2014년 러시아 137
3. 실증분석 142
가. 분석 방법론 142
나. 데이터 144
다. 실증분석 결과 151
라. 강건성 검증: 구조적 패널 VAR 모형 155
4. 미중 간 상호 금융 연계 15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64
1. 결론 165
2. 시사점 168
참고문헌 178
판권기 3
표 2-1. IEEPA의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권한 27
표 2-2. 경제제재 관련 미 행정부 주요 부처의 역할 28
표 2-3. 중국 특정기업 금융제재 체계 변화 36
표 2-4.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의 주요 내용 37
표 2-5. HFCAA의 주요 내용 45
표 2-6.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유기업 47
표 2-7. 『국가핵심역량방어법』의 주요 내용 54
표 2-8. 미 행정부의 대중 금융제재 조치 59
표 3-1. 미국의 주요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65
표 3-2. 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법 제도 71
표 3-3.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對美 보복제재 사례 75
표 3-4. 중국의 해외상장 기업 관리감독 강화 정책 83
표 3-5. VIE 방식의 해외 상장 관련 중국의 주요 정책 89
표 3-6. SWIFT 배제를 통한 금융제재 96
표 3-7. 위안화 청산은행 개설 현황 99
표 3-8. 2018년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 주요 내용 115
표 3-9. 중국의 외자투자 지분 상한선 개방 현황 118
표 3-10. 2019년 이후 중국 자본시장 진출 외자기업 사례 123
표 3-11. 자산운용업 진출 현황 125
표 3-12. 해외 자산운용사 중국 진출 리스트 126
표 3-13. 개념주(概念股)의 중국증시 회귀를 위한 제도 보완 130
표 3-14.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개념주(2021년 12월 17일 기준) 132
표 4-1. 미국의 러시아 주요 제재 138
표 4-2. 대러시아 경제제재 영향 140
표 4-3. 국가별 주요 변수의 평균(선진국) 148
표 4-4. 국가별 주요 변수의 평균(신흥국) 149
표 4-5. 주요변수의 정의와 출처 150
표 4-6. 실증분석 결과(1) 152
표 4-7. 실증분석 결과(2) 152
표 4-8. 실증분석 결과(3) 154
표 4-9. 실증분석 결과(4) 155
그림 2-1. 미국의 금융제재(금융제재) 부과 30
그림 2-2.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건수 현황 39
그림 2-3. OFAC 금융제재 리스트 지정 해제 절차 58
그림 3-1. CIPS 국경간 위안화 결제 업무 수량 및 규모 추이(2015~2020) 100
그림 3-2. CIPS 국제결제 시스템 102
그림 3-3. 중국의 채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채권 투자 규모 추이 105
그림 3-4. 러시아산 석유의 아시아 수입 동향 107
그림 3-5. 중국 자본시장의 다층 구조 113
그림 3-6. 중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추이 121
그림 3-7. 해외 금융기관 및 개인의 위안화 자산 보유 현황 122
그림 4-1. 러시아 경제성장률 139
그림 4-2. 러시아의 해외투자 141
그림 4-3. 외국인의 러시아 투자 141
그림 4-4.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추이 146
그림 4-5. 패널VAR 분석결과(전체) 157
그림 4-6. 패널VAR 분석결과(순대외자산국) 158
그림 4-7. 패널VAR 분석결과(순대외채무국) 159
그림 4-8. 홍콩을 통한 중국의 자금조달 161
그림 4-9.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자산 161
그림 4-10. 미국의 포트폴리오 자산 162
그림 4-1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자산 162
그림 4-12. 중국의 포트폴리오 자산 16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해외상장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