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Ⅱ.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 현황 24
1. 연혁 24
2. 제도 개요 및 현황 26
가. 운영체계 26
나. 건강보험 적용대상 27
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0
라. 건강보험 급여 33
3. 건강보험 재정구조 및 추이 39
가. 총괄 39
나. 건강보험 수입 구조 및 현황 41
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 및 현황 46
4. 세부 항목별 급여 현황 48
가. 연령군별 급여 현황 48
나. 진료형태별 급여 현황 50
다. 자격유형별 급여 현황 51
라. 요양기관 종별 급여 현황 52
Ⅲ. 건강보험 재정전망 53
1. 전망 방법 53
가. 전망 모형 53
나. 주요 가정 55
2. 기본전망 결과 60
가. 수입 전망 60
나. 지출 전망 62
다. 재정수지 및 준비금 63
Ⅳ. 재정전망 심층 분석 67
1.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67
가. 보험료율 조정 67
나. 국고지원율 변화 70
2. 필요 보험료율 분석 74
가. 재정목표별 가정 74
나. 전망 결과 76
Ⅴ. 결론 80
1. 분석결과 요약 80
2. 정책적 시사점 82
가. 수입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 필요 82
나.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84
다. 재정전망 수행 및 결과 공개의 필요성 86
[부록] 87
참고문헌 97
판권기 98
[표 1] 건강보험 가입 제도 개요 28
[표 2]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적용인구 현황 28
[표 3]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2023년 기준) 31
[표 4] 의료기관 종별, 환자 구분별 본인부담률 34
[표 5] 건강보험 보험급여 유형 35
[표 6] 하위분류별 보험급여비 추이: 2018~2022년 36
[표 7]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 추이: 2018~2024년 38
[표 8] 건강보험 재정 추이: 2013~2022년 40
[표 9]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요 41
[표 10] 보험료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 추이: 2017~2023년 42
[표 11]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령 연혁 43
[표 12] 건강보험 실 국고지원율 추이: 2017~2023년 44
[표 13] 건강보험 수입 추이: 2013~2023년 45
[표 14]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요 46
[표 15] 건강보험 지출 추이: 2013~2022년 47
[표 16] 연령별 이용 현황(2022년 기준) 48
[표 17] 진료형태별 급여 현황 50
[표 18] 자격유형별 급여 현황 51
[표 19] 요양기관 종별 급여 현황 52
[표 20] 건강보험 전망의 주요 가정: 주요 인구 변수 56
[표 21] 건강보험 전망의 주요 가정: 주요 거시경제변수 57
[표 22] 건강보험 전망의 주요 가정: 주요 제도변수 58
[표 23]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가정: 2023~2032년 58
[표 24] 건강보험 납부자 수 전망: 2023~2032년 61
[표 25] 건강보험 수입 전망: 2023~2032년 62
[표 26] 건강보험 지출 전망: 2023~2032년 63
[표 27]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64
[표 28]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개요 67
[표 29]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가정: 2023~2032년 68
[표 30]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전망: 2023~2032년 69
[표 31]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69
[표 32] 국고지원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개요 70
[표 33] 국고지원율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전망: 2023~2032년 73
[표 34] 국고지원율 시나리오별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73
[표 35] 필요 보험료율 분석 시나리오 개요 74
[표 36] 보험료율 가정: 재정수지 균형 유지 76
[표 37] 보험료율 가정(2023~2032년): 국고지원 종료 후 균형 유지 77
[표 38] 보험료율 가정: 준비금 소진 방지 78
[그림 1] 국민건강보험제도 주요 연혁 25
[그림 2]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체계 27
[그림 3]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2007~2022년 30
[그림 4] 의료비 구조 34
[그림 5] 건강보험 수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추이 38
[그림 6]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2013~2022년 40
[그림 7] 연령군별 급여비 현황: 2012~2022년 49
[그림 8] 연령군별 1인당 급여비 추이: 2012~2022년 49
[그림 9] NABO(2023)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 개요 53
[그림 10] 급여비 지출 결정요인 55
[그림 11] 장래인구추계: 2023~2032년 56
[그림 12]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전망: 2023~2032년 61
[그림 13] 건강보험 수입, 지출 및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64
[그림 14] 재정수지 균형 유지 보험료율 전망 결과: 2023~2032년 76
[그림 15] 국고지원 종료 후 재정수지 균형 유지 보험료율 전망 결과: 2023~2032년 77
[그림 16] 준비금 소진 방지 보험료율 전망 결과: 2023~2032년 79
[그림 17]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전망 결과 요약: 2023~2032년 79
[표 1] 건강보험 수입 추계 방법 88
[표 2] 건강보험 지출 전망 모형 91
[표 3] 국고지원금에 대한 법 논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