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Ⅰ. 연구의 내용 9
Ⅱ. 연구의 방법 9
제2장 이행강제금제도의 추가도입 11
제1절 이행강제금부과제도의 이해 13
Ⅰ. 의의 13
Ⅱ. 노동위원회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비교 15
제2절 현행 법령 상 구제 실태 16
Ⅰ. 노동관련 법령 상 구제(시정)명령 16
Ⅱ.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 20
제3절 이행강제금제도의 추가도입과 고려사항 25
Ⅰ. 이행강제금제도 추가도입의 필요성 25
Ⅱ. 이행강제금제도 추가도입 시 고려사항 28
제3장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실효성의 관점에서 36
Ⅰ. 서설 36
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관련 36
Ⅲ. 부과금액의 상ㆍ하한 관련 47
Ⅳ. 부과기간 및 부과횟수 관련 50
제2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방안 53
Ⅰ. 논의의 요약 53
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54
Ⅲ.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54
Ⅳ. 노동위원회규칙의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 55
제4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연구 56
제1절 문제의 제기 57
제2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57
Ⅰ. 의의 58
Ⅱ.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07강제재심1 결정에 대한 비판 58
Ⅲ.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67
Ⅳ. 재심절차 69
Ⅴ. 불복절차 71
제3절 행정심판 72
Ⅰ. 문제의 제기 72
Ⅱ. 검토 72
Ⅲ. 재결청 73
Ⅳ. 심판청구기간 74
제4절 행정소송 75
Ⅰ. 의의 75
Ⅱ.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 75
제5절 제도개선방안 85
Ⅰ.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85
Ⅱ. 추가 제도개선방안의 불필요 85
제5장 중노위가 지노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재심판정이 취소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주체에 관한 검토 87
제1절 문제의 소재 88
제2절 견해의 대립 88
Ⅰ. 제1안의 견해 88
Ⅱ. 제2안의 견해 89
제3절 검토 90
Ⅰ. 상소심에서 상소 기각 시 집행권원은 제1심 판결임 90
Ⅱ. 민사집행법상 상급심의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규정 91
Ⅲ. 초심결정을 취소한 중노위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93
제4절 제도개선방안 95
補論: 처분의 범위 96
1. 행정청의 행위 97
2. 공권력적 행위 99
3. 구체적 집행행위 100
4.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102
5.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행위 109
6.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처분 제외 110
제6장 결론 112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113
제2절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 113
제3절 불복절차 및 부과주체에 관한 검토 114
참고문헌 116
[표 1]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 7
[표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비교 15
[표 3]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17. 2. 13. 시행)의 주요 내용 38
[표 4]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21.11.19. 시행)의 주요 내용 41
[표 5]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에 관한 행정규칙 일람 46
[표 6] 이행강제금의 상ㆍ하한액 47
[표 7] 물가상승에 따른 FLSA상 민사벌의 조정 49
[표 8]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예 51
[표 9]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145호) 53
[표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84
[표 11]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84
[그림 1]/[그림 2]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8
[그림 2]/[그림 3] 연도별 부과 금액 8
[그림 3] 연구의 방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