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 목적 18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 내용 20
2. 연구 방법 22
제2장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위한 거시환경분석 25
제1절 거시환경변화 분석 26
1. 교육적 환경 변화 26
2. 정치적 환경 변화 36
3. 경제적 환경 변화 40
4. 사회적 환경 변화 41
5. 기술적 환경 변화 49
제2절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이슈 50
1. 기초학력 향상 및 미래역량 계발 50
2. 학생 맞춤형 직업ㆍ진로교육 51
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전문성 신장 지원 52
4. 혁신교육의 재구조화 53
5.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공교육 책임 강화 54
6.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보장 56
7. 다문화가정과 위기학생 지원 56
제3절 소결 57
제3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현황과 쟁점 63
제1절 국가 수준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쟁점 64
1. 지방교육재정 세입 및 세출 규모 64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식의 변천 7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관한 논쟁 72
제2절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현황 76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앙정부 의존도 76
2. 지역 여건 대비 교육재정 규모 79
3. 교사 과부족 현황 83
4.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분포 현황 85
제3절 교육재정에 대한 여론 동향 91
1. 대국민 여론 동향 91
2. 경기도민 여론 동향 98
제4절 소결 101
제4장 재정 소요 예측에 대한 논의 및 적용 104
제1절 경기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105
1. 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시나리오 105
2. 중장기 확보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110
3. 시나리오별 확보 전망 121
4. 시나리오 1 vs. 시나리오 2 비교 130
제2절 재정 확보 및 배분 단위에 관한 논의 133
1. 교육비 지출의 기본 단위에 대한 논의 133
2. 적정 학급 규모 확보에 따른 재정 소요 144
3. 학급 수 중심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154
제3절 미래 전망에 따른 적용 156
1. 학령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증가 156
2. 유아교육 지원 강화 및 유보통합 대비 159
3.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160
4.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강화 163
제5장 결론: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중장기 방향 166
제1절 방향 및 전략 167
1. 내국세 정률제 유지 및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167
2. 학급 규모 적정화 수요에 따른 재정 확보 169
제2절 후속 과제 제안 171
1. 중장기 교육개혁 로드맵 수립 171
2. 일반자치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174
3.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 176
참고문헌 178
판권기 184
〈표 1-1〉 문헌 분석 대상 23
〈표 1-2〉 통계 분석 방법 개요 23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개요 24
〈표 2-1〉 교과별 3수준(보통 학력) 이상 비율 27
〈표 2-2〉 2021년 지역규모별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27
〈표 2-3〉 지역규모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28
〈표 2-4〉 교육공무직 직종별 근로자 현황(2021. 12. 31. 기준) 28
〈표 2-5〉 2021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별 다문화 학생 수 현황 30
〈표 2-6〉 2021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별 특수교육 수요 현황 32
〈표 2-7〉 권역별-연령별 순이동자 46
〈표 2-8〉 EPEST 분석결과 58
〈표 2-9〉 거시환경변화와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59
〈표 2-10〉 거시환경변화에 따른 경기도 지방교육재정 기회요인 61
〈표 2-11〉 거시환경변화에 따른 경기도 지방교육재정 위협요인 61
〈표 3-1〉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2001~2020) 65
〈표 3-2〉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추이(2012~2020) 70
〈표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식 개편에 관한 주요 논쟁 75
〈표 3-4〉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앙정부의존도(2015~2020) 77
〈표 3-5〉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대비 세입결산액 80
〈표 3-6〉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 82
〈표 3-7〉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82
〈표 3-8〉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사 과부족 현황 84
〈표 3-9〉 전국 시도교육청 과밀학급 분포 수준 비교: 초등학교 86
〈표 3-10〉 전국 시도교육청 과밀학급 분포 수준 비교: 중학교 87
〈표 3-11〉 전국 시도교육청 과밀학급 분포 수준 비교: 일반고등학교 88
〈표 3-12〉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과대학교 분포 수준 비교: 초등학교 89
〈표 3-13〉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과대학교 분포 수준 비교: 중학교 89
〈표 3-14〉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과대학교 분포 수준 비교: 고등학교 90
〈표 4-1〉 시나리오 1 분석방법 요약 107
〈표 4-2〉 시나리오 2 분석방법 요약 110
〈표 4-3〉 시나리오 1 식(1.3)에 따른 인구 변수(통계청 중위추계) 111
〈표 4-4〉 시나리오 1 식(1.4)에 따른 인구 변수(통계청 중위추계) 111
〈표 4-5〉 시나리오 1 경상GDP 증가율 변수 114
〈표 4-6〉 2018~2023년 정부 예산안(당초) 국세 수입 115
〈표 4-7〉 시나리오 2 국세 수입 증가율 및 금액 변수 118
〈표 4-8〉 2018~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당초 교부액 및 2023년 예산안 119
〈표 4-9〉 내국세 정률제 유지 시 각 세부 시나리오의 교부금 확보율 산정 근거 120
〈표 4-10〉 2018~2022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교부액 121
〈표 4-11〉 시나리오 1-1 식(1.3)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전망치 122
〈표 4-12〉 시나리오 1-2 식(1.4)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전망치 125
〈표 4-13〉 시나리오 2 식(2.3)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전망치 128
〈표 4-14〉 주요 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비교 131
〈표 4-15〉 2018~2020 회계연도 초, 중, 일반고 학교회계 세출결산액 자료 요약 134
〈표 4-16〉 학교회계 세출결산 총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135
〈표 4-17〉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1) 136
〈표 4-18〉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2) 137
〈표 4-19〉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3) 138
〈표 4-20〉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4) 139
〈표 4-21〉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5) 140
〈표 4-22〉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6) 140
〈표 4-23〉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7) 141
〈표 4-24〉 학교회계 사업별 결산액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8) 142
〈표 4-25〉 회귀분석 결과 요약: 학교회계에 대하여 학급수와 학생수의 설명여부 143
〈표 4-26〉 2022년 초, 중, 고등학교 일반학급(편성기준) 147
〈표 4-27〉 경기도 학급 추가 수요(1):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148
〈표 4-28〉 경기도 학급 추가 수요(2):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149
〈표 4-29〉 경기도 학급 추가 수요(3): 학급당 학생수 18명 이하 150
〈표 4-30〉 학교당 경비 단위비용 151
〈표 4-31〉 시나리오 1(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152
〈표 4-32〉 시나리오 2(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153
〈표 4-33〉 시나리오 3(학급당 학생수 18명 이하)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154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개관 20
[그림 2-1]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전국) 30
[그림 2-2] 지역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 30
[그림 2-3]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전국) 31
[그림 2-4] 연도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비율(전국) 31
[그림 2-5] 연도별 특수학급 수(전국) 31
[그림 2-6] 스마트 학습환경 프레임워크 34
[그림 2-7] 미래 사회에서 강조되는 역량 35
[그림 2-8] 국제정세변화 전망 시나리오 37
[그림 2-9] 2022년 대통령 및 선거 결과(중앙정부 정권교체) 38
[그림 2-10] 2022년 교육감 선거 결과(지방교육 정권교체) 38
[그림 2-11]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17쪽) 39
[그림 2-12] 기대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추이 41
[그림 2-13] OECD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1970년, 1995년, 2020년 기준) 42
[그림 2-14]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예상 43
[그림 2-15]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중위) 44
[그림 2-16]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20년, 2070년 44
[그림 2-17] 시도별 유소년 인구 증감률(2020년 대비 2050년) 45
[그림 2-18] 2011~2021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45
[그림 2-19] 2021년 시도별 순이동률 및 순이동자 수 46
[그림 2-20] 2009~2019년 전입사유별 순이동 47
[그림 2-21] 집단별 갈등인식 48
[그림 2-22] 미래 유망산업 예상도 49
[그림 3-1] 202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69
[그림 3-2] 내국세 교부율의 변화 추이 72
[그림 3-3] 경기도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 추이(2015~2020) 79
[그림 3-4]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전 연령) 92
[그림 3-5]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30ㆍ40대) 93
[그림 3-6]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분야 95
[그림 3-7]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 96
[그림 3-8]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2017~2021) 97
[그림 3-9]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2015~2021) 98
[그림 3-10]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경기도민 전 연령) 99
[그림 3-11]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경기도민 30ㆍ40대) 100
[그림 3-1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의견(2021) 101
[그림 4-1] 경상GDP 증가율: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112
[그림 4-2] 경상GDP 증가율: NABO 2021-2030 중기재정전망 113
[그림 4-3] 경상GDP 증가율: NABO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113
[그림 4-4] 국세수입 전망: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116
[그림 4-5] 국세수입 증가율: NABO 2021~2030 중기재정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117
[그림 4-6] 국세수입 전망: NABO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불변가격) 117
[그림 4-7] 시나리오 1-1 정률제 폐지 적용시기에 따른 경기도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추세 124
[그림 4-8] 시나리오 1-2 정률제 폐지 적용시기에 따른 경기도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추세 126
[그림 4-9] 시나리오 2 정률제 유지 세부 시나리오별 경기도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추세 130
[그림 4-10] 주요 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추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