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1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1. 안보리 북한제재의 진화 2. 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 3. 안보리의 북한제재 평가 4. 북한의 안보리 제재회피 5. 안보리 제재의 한계 6. 독자제재의 필요성제2장 미국의 독자제재1. 개관 2. 미국 독자제재의 특징 3. 제재 유형 4. 관할 대상 5. 법적 체계 6. 인권 분야 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 7. 제재 부과 사유 8. 제재 이행 9. 의회와의 역학 관계 10. 경제·산업 정책으로서의 제재 11. 미국의 독자제재 효과성제3장 금융제재1. 작동 원리 2.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와 이행 3. 실제 이행 4. 대표적 금융제재 사례 5. 제재 대상국들의 금융제재 대응 6. 전망 7. 금융제재 효과 분석 8. 금융제재와 2차 제재, 그리고 역외적용 제재제4장 미국의 2차 제재와 역외적용1. 논란의 핵심 2. 역외적용 법률의 대표 사례 3. 최근 역외적용 사례: 이란 및 러시아제재 4. 기타 역외적용 사례 5.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 6. 역외적용의 다른 해석 7. 각국의 대응: 대항입법 제정 및 WTO 제소제5장 EU 및 여타 국가의 제재 정책1. 개요 2. 제재 분야 3. 제재 이행 4. 제재회피 금지 규정 5. 구체 이행 6. 역외적용과 대항법률 7. 영국의 제재 정책 8. 중국의 제재 정책제6장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1. 미국의 대북한제재 개요 2. 국가비상사태 선포 3.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일반 법률 4.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특정 법률 5.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행정명령 6. 2차 제재 이행과 북한 개인·자산에 대한 인도 요청 7. 사유별 북한제재 8.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자산 동결 9. 향후 대북제재 이행 방향제7장 이란제재1. 유엔 안보리 제재 2. 미국의 독자제재 3. EU 제재 4. JCPOA 타결 5. 안보리 결의 2231호 채택 6. JPA 및 JCPOA에 따른 제재 완화 및 해제 7. 미국의 JCPOA 탈퇴 8. 제재복원 규정(스냅백) 9. 평가제8장 대러시아제재1.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제재 2. EU의 대러시아 독자제재 3.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제재 4.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5. 제재 효과제9장 제재회피1. 이란 2. 북한제10장 제재 유예·면제·해제1. 안보리 제재 면제 및 해제 2. 안보리 제재와 북한 3.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 4. 북한제재 해제 문제 5. 과거 사례 6. 북한제재 법률상 유예 또는 해제 조건 7. 대북한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맺음말1.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 2. 경제 책략으로서의 제재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