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관 10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1
1-1. 총수입ㆍ총지출 및 재정수지 11
1-2. 세입ㆍ세출예산안 14
1-3. 기금운용계획안 20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ㆍ문서 및 첨부서류 24
Ⅱ. 2024년도 예산안 총평 40
1.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역할 제고를 위한 재원 재배분 방안 검토 41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45
3. R&D 예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안 심의 방향 모색 51
4.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56
Ⅲ.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내용 65
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66
1-1. 202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 내용 66
1-2. 2024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69
2.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76
2-1. 세출ㆍ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76
2-2. 세입ㆍ수입의 적정성 분석 82
Ⅳ. 재정총괄 분석 86
1. 2024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87
2. 예산총칙안 분석 141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186
4.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225
4-1. 회계ㆍ기금 간 거래 개요 226
4-2. 회계ㆍ기금 간 거래 현황 229
4-3. 분석의견 239
5. 유사ㆍ중복 사업 분석 281
6.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325
7. 인건비 분석 339
8.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ㆍ집행 문제 분석 372
9.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392
10.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446
10-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449
10-2.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466
판권기 479
[표 1]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