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Ⅴ. 정책별 분석 9
1.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10
2. 에너지시스템 효율화 예산안 분석 90
3.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분석 109
3-1.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냉장고문달기 수요 불명확 113
3-2. 금융비용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추정 필요 116
3-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적정 수준 검토 필요 122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126
5.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ㆍ강화 사업 분석 164
6.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사업 분석 187
7.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 188
판권기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