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관 9
1. 재정총량 개요 10
Ⅱ. 재정총량 분석 19
1. 경제여건 및 전망 20
2.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8
3. 재정건전성 분석 68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분석 96
5. 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25
5-1. 재정이 GDP에 미치는 효과 분석 125
5-2. 「2023년 세법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145
6. 재정위험요인 분석 157
7. 재정제도 개선방안 분석 200
7-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200
7-2. 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재정의 민주성 강화 방안 210
판권기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