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교육위원회 13
교육부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현황 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
Ⅱ. 주요 사업 분석 27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중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필요성 등 검토 필요 27
2. 글로컬대학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32
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의 유학생 유치 관련 한국교육원 신설 기준 마련 필요 37
4.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 예산안 분석 42
4-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의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의 성과 확인 필요 43
4-2.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연차별 확대 필요 47
4-3.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의 이차전지 산업인력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49
5.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예산 적정 수준 검토 필요 52
6.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56
7. 대학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의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59
8. 교육부 소관 R&D 예산안 분석 62
8-1. OECD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R&D 사업 분류 63
8-2.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의 신규과제 사업계획 미비 67
8-3. 국제공동연구의 참여 대상 협의 등 준비기간 고려 필요 71
9.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75
국가교육위원회 77
Ⅰ. 예산안 개요 78
1. 현황 7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8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
문화체육관광부 82
Ⅰ. 예산안 개요 83
1. 현황 8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2
Ⅱ. 주요 사업 분석 94
1.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94
1-1.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95
1-2.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의 면밀한 검토 필요 99
2.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01
3.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04
4.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의 실제 소요를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107
5.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14
6.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의 체계적 편성 필요 119
6-1.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 사업의 체계적 편성 필요 120
6-2.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남도국악원 소관 사업의 체계적 편성 필요 126
7.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의 지원 규모 재검토 필요 128
8.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내 유사 사업의 연계ㆍ통합 등 효과적 운영 필요 133
9.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37
1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41
11. 섬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46
문화재청 150
Ⅰ. 예산안 개요 151
1. 현황 15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7
Ⅱ. 주요 사업 분석 159
1. 글로벌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의 예산 증액 규모 재검토 및 성과 파악 필요 159
2.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63
판권기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