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
Ⅱ. 주요 사업 분석 29
1. 2023년 R&D 과제 선정 현황을 고려한 2024년 예산안 조정 필요 사업 29
1-1. 글로벌 혁신연구센터(IRC) 2023년 신규과제의 과다 지급 연구비를 고려한 예산안 감액 필요 등 31
1-2.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지연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37
1-3.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의 재기획 과제에 반영된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4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R&D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2-1. 국제협력R&D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53
2-2. 국제협력R&D 사업의 상대국 협의 등 준비기간을 고려한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59
2-3.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의 기획 구체화 필요 등 62
2-4.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의 Top-tier 연구기관 간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68
2-5.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의 협의 지연 협력과제 예산안 감액 필요 72
2-6. 원천기술국제협력 사업의 상대국 협의 등 사전 준비 철저 필요 78
3. 조기종료 R&D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4. R&D 계속사업의 예산 감액 과다에 따른 문제점 85
5. 한계도전R&D프로젝트 사업의 과제 기획 현황을 고려한 물량 조정 및 사업 추진체계 보완 필요 등 95
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참여자 모집 관리 강화 및 사업단 운영비 감액 필요 104
7.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의 착수 지연에 따른 예산안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13
8.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등 118
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기금 수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124
10.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타 기금 등으로의 대출 시행 시 관리 강화 및 이자수입의 세입 사업 제외 필요 13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모태펀드 사업 분석 141
11-1. 민간 자금 중심으로 운영 예정인 콘텐츠전략펀드 신규 출자의 면밀한 검토 필요 145
11-2. 사이버보안펀드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와 중복성 및 정부 출자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49
11-3. SaaS 혁신펀드 사업의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와의 중복성에 따른 신규 출자의 신중한 검토 필요 155
12.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의 기획 구체화 및 기존 사업과 통합 추진 필요 158
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의 문제점 162
방송통신위원회 169
Ⅰ. 예산안 개요 170
1. 현황 17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5
Ⅱ. 주요 사업 분석 177
1. 공익채널운영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비목변경 적정성 검토 177
2.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재검토 필요성 182
3. 비도전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된 12개 재정사업의 2024년 성과지표 도전적 설정 필요성 186
원자력안전위원회 189
Ⅰ. 예산안 개요 190
1. 현황 19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5
Ⅱ. 주요 사업 분석 197
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R&D)의 신규 과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197
판권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