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현황 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
Ⅱ. 주요 사업 분석 31
1.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31
1-1. 일반예비비 적정 규모 검토 필요 33
1-2. 예비비 용도와 유사한 부처별 재해ㆍ재난대책비의 편성 및 집행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35
1-3.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39
2.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조기상환 및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 42
2-1. 외국환평형기금 일반 현황 42
2-2.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분석(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45
2-3.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국공채수입) 55
3.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안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등 66
4.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예산 규모 검토 필요 82
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재검토 필요 88
6.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기본경비 편성 재검토 필요 91
7.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94
8.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산정제도 개선 필요 98
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102
10. 지방채 인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수 세부기준 마련 필요 107
11.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검토 필요 110
12. 복권기금 전출사업 규모 대비 과다 편성된 기금 전출금 감액 필요 117
13. 기후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분석 119
13-1.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액의 적정성 검토 120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수입과목 편성 필요 126
13-3.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편성 필요 129
14.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에어컨 설치 지원의 적절성 검토 필요 135
15.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수입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39
16.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ㆍ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지연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44
17. (기후대응기금)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비 감액 필요 148
18.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기업간 이차보전 금리우대 차등 지원 강화 필요 153
19.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57
20.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NDC 목표달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161
21.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개선 필요 166
21-1.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의 문제점 167
21-2. 공용재산취득 사업 적정 규모의 계획 편성 필요 173
21-3.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 여부 재검토 필요 177
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분석 180
22-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 재추계에 기반한 일반회계전입금 적정성 검토 필요 181
2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 적정성 검토 필요 187
22-3.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 상향 필요 191
국세청 195
Ⅰ. 예산안 개요 196
1. 현황 19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9
Ⅱ. 주요 사업 분석 200
1. 전자송달 및 모바일 안내문 등 발송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 200
2. 출장 예상 소요를 고려한 예산 산정 및 편성 필요 209
3. 신규 사업비에 미반영되어 기본경비에 편성한 예산의 감액 또는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212
4. 청년인턴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 및 채용 규모 조정 필요 218
5.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223
관세청 227
Ⅰ. 예산안 개요 228
1. 현황 22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1
Ⅱ. 주요 사업 분석 233
1. R&D 사전기획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적정 규모의 예산 산정 필요 233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및 신청 수요를 고려한 지급률 조정 필요 243
3. 직급별 기준단가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인건비 감액 조정 필요 246
4.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 구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방식 개선 및 일부 감액 필요 250
조달청 258
Ⅰ. 예산안 개요 259
1. 현황 25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5
Ⅱ. 주요 사업 분석 266
1. 과소계상된 세입예산(회전자금 예치이자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증액 편성 및 일반회계 전출 필요 266
2.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문제점 분석 272
2-1. 자체 집행계획 변경으로 전출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의 조달특별회계 반납 필요 272
2-2. 민ㆍ관 공동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276
3.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의 필요성 검토 및 스카우터 성공수당 예산 감액 필요 280
4.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 검토 필요 287
5. 과제형 R&D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예산 감액 조정 및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295
6.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관련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 필요 301
통계청 305
Ⅰ. 예산안 개요 306
1. 현황 30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0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10
Ⅱ. 사업 분석 311
1. 인구주택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311
2.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내 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320
3. 통계개발원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 필요 326
판권기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