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림축산식품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
Ⅱ. 주요 사업 분석 26
1. 농업 직불제 확대ㆍ개편 계획 검토 26
1-1.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구조 변화 검토 28
1-2. 선택형 공익직불제 규모 확대의 적절성 검토 필요 32
1-3. 경영이양직불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38
2.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의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42
3.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의 민간보조 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46
4. 농식품투자조합이 세컨더리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0
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차별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54
6.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의 ISP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58
7. 청년인턴 운영 사업 예산 조정 필요 61
8. 곤충미생물산업 관련 구축사업 계획 조정 필요 65
9. 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68
해양수산부 71
Ⅰ. 예산안 개요 72
1. 현황 7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0
Ⅱ. 주요 사업 분석 84
1. 신규사업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사전준비 철저 필요 84
1-1. 폐어구 회수율 제고 및 어업인의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어구보증금액 설정 필요 86
1-2. 폐어구를 보관하기 위한 집하시설 확충 필요 89
1-3. 신규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 93
1-4. 어업인들의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96
2.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예산안 분석 102
2-1. 방사능 분석 장비의 연내 도입 완료 필요 102
2-2. 수산물 출하 전 신속검사를 위해 장비 및 인력의 합리적 배분 필요 106
2-3. 생산자 주도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수협의 적극 참여 필요 110
3.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필요 114
3-1.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근절 필요 115
3-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 확대 필요 등 120
4. 수산물 비축사업의 개선사항 126
4-1.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대응한 비축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127
4-2. 비축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33
5.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 분석 138
5-1.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 조정 필요 138
5-2. 연구개발사업의 적기 착수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144
6.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분석 147
6-1. 정부-민간 출자 비율의 적정성 검토 147
6-2. 존속기간이 경과한 자펀드의 조속한 청산 노력 필요 151
6-3. 세컨더리펀드의 신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156
7.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예산안 분석 160
7-1.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164
7-2.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67
8. 어선청년임대 사업 예산안 분석 170
8-1. 청년어업인의 수요를 고려한 어선임대지원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72
8-2. 청년어업인에 대한 어선 지원방식의 적정성 검토 176
9.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개선사항 180
1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금 지급절차 단축 필요 184
11.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의 조속한 착공 필요 189
12.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정상적 추진 필요 194
13. 낙포부두 개축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202
14. e-Nav 선박단말기 보급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 206
15.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 필요 212
16. 자원순환인프라구축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218
농촌진흥청 222
Ⅰ. 예산안 개요 223
1. 현황 22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8
Ⅱ. 주요 사업 분석 230
1.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 고도화 사업과 기존 쌀 작황 관측 사업 간 차별화 필요 230
2.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관련 지방이양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 필요 236
3.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공정관리 필요 239
산림청 243
Ⅰ. 예산안 개요 244
1. 현황 24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1
Ⅱ. 주요 사업 분석 253
1.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 예산안 분석 253
1-1. 고정익 항공기의 국내 산불진화 실효성에 대한 논의 필요 254
1-2. 국방부 협의결과에 따라 예산안 반영여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259
2. 한국임업진흥원 종전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문제 263
3. 긴급벌채 사업의 연내 완료 노력 필요 271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내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276
5.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의 사업기간 내 완공을 위한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282
해양경찰청 286
Ⅰ. 예산안 개요 287
1. 현황 28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91
Ⅱ. 주요 사업 분석 293
1. 선박펀드를 통한 함정건조 사업 예산안 분석 293
1-1. 선박펀드 사업의 실효성 검토 필요 298
1-2. 선박펀드 사업 예산비목의 적정성 검토 필요 303
2. 마약수사 예산안 확대편성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필요 307
2-1. 해상 마약밀수 등 단속ㆍ검사 장비의 적기 도입 필요 309
2-2. 마약수사 전담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담조직 확충 필요 312
2-3.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공조 강화 필요 315
3. 한시조직인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장기 운영의 적정성 검토 319
4. 법률자문 비용 절감을 위해 부당행위 근절 필요 325
판권기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