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32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32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33
가. 인구변수 33
나. 거시경제변수 34
다. 전망 방법 37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39
1. 개관 39
2. 총수입 전망 42
가. 국세수입 42
나. 국세외수입 46
3. 총지출 전망 52
가. 의무지출 52
나. 재량지출 67
4. 재정수지 전망 71
5. 국가채무 전망 77
Ⅲ.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82
1. 개요 82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83
가. 개관 83
나. 총수입 85
다. 총지출 87
라. 재정수지 95
마. 국가채무 96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98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98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99
다. 중기재정운용 평가 107
Ⅳ. 요약 및 결론 115
판권기 117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34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35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39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42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43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44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44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45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46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48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49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50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50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국세외수입 51
[표 15]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52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54
[표 17]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55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57
[표 19]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58
[표 2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59
[표 21]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60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62
[표 23]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63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64
[표 25]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65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66
[표 27]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67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67
[표 2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68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68
[표 3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71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78
[표 3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79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82
[표 35]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83
[표 36]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84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85
[표 3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86
[표 3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86
[표 4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87
[표 41]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87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88
[표 43]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89
[표 44]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90
[표 45]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92
[표 46]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93
[표 47]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94
[표 4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95
[표 4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97
[표 50]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99
[표 5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100
[표 5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101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103
[표 5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지출 106
[표 5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08
[표 56]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108
[표 5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비율 113
[표 5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114
[표 59] 재량지출 수준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비율 변화 114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37
[그림 2]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및 총지출 40
[그림 3]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41
[그림 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41
[그림 5]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72
[그림 6]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79
[그림 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94
[그림 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96
[그림 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98
[그림 1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100
[그림 1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04
[그림 1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적연금 의무지출 109
[그림 1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험 의무지출 111
[그림 1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