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39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관 39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39
나.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40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43
가. 기존 조세정책 기조하에 소폭의 개정 44
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 44
다. 소폭의 감세 기조 유지 45
라. 위임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 47
마.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노력 미흡 49
바. 소결 50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51
Ⅱ. 정부 세법개정안 총량 분석 55
1. 세수효과 분석 55
가. 정부 발표 55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56
2.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62
가. 정부 발표 62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2
3. 2023년 조세지출 정비분석 67
가. 조세지출 정비실적 및 세수효과 67
나. 조세지출 정비 문제점 70
Ⅲ. 세목별 분석 74
1. 소득세 74
가.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출산ㆍ양육 세제지원 강화 74
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92
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104
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11
2. 법인세 120
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120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135
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152
3. 자산 관련 세제 163
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163
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181
4. 소비 관련 세제 189
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89
나. 맥주ㆍ탁주 주세율 물가연동 폐지 201
5. 기타 세목 208
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 10년 연장 208
6. 지방세 217
가. 주요 개정내용 217
나. 세수효과 219
[부록]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설문조사 결과 221
판권기 234
[표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39
[표 2]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41
[표 3] 유형별 세수효과 차이: 5년 누적 46
[표 4] 세부담 귀착 비교(순액법 기준): 5년 합계 47
[표 5]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 유사 내용 51
[표 6]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54
[표 7]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정부 추계) 55
[표 8]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7
[표 9]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목별 세수효과 차이: NABO vs 정부 58
[표 10] 유형별 세수효과 차이: 5년 합계 59
[표 11]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5년 합계 60
[표 12]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정부 추계): 순액법 기준, 5년 합계 62
[표 13]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년 합계 63
[표 14]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5
[표 15]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현황(국회예산정책처 재집계) 68
[표 16]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8
[표 17]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정비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9
[표 18]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신규 항목 및 단순 일몰기한 연장 항목 71
[표 19] 최근 5년간 일몰 도래항목의 정비현황: 2019~2023년 72
[표 20] 보편적 출산ㆍ양육 세제지원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75
[표 21] 제21대 국회 보편적 출산ㆍ양육 세제지원 관련 의원안 76
[표 22]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에 따른 세수효과 80
[표 23] 우리나라의 출산ㆍ양육 세제지원 현황: 2023년 기준 83
[표 24]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기준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92
[표 25] 자녀장려세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94
[표 26]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귀속연도 기준 95
[표 27] 자녀장려세제 개정연혁 95
[표 28] 2022년 소득 5분위별 평균 가구소득 98
[표 29]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자녀장려세제 소득기준금액 비율 98
[표 30] 주요국 자녀장려세제 소득상한액 비교 99
[표 31] 주요국 자녀장려세제 최대지급액 비교 101
[표 32]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도입된 자녀양육 관련 주요 재정지원 제도 102
[표 33]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05
[표 34] 제21대 국회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관련 의원안 105
[표 35]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106
[표 36] 2021 귀속연도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계좌 원천징수 현황 107
[표 37]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109
[표 38] 2021 귀속연도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 110
[표 39]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12
[표 40]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113
[표 4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114
[표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증명서류 및 중점 확인사항 116
[표 43] 기준시가별 공동주택 호수 및 유형별 비중 119
[표 44]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21
[표 45] 제21대 국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범위 확대 관련 의원안 121
[표 46] 개정안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수효과 123
[표 47] 국가전략기술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124
[표 48] 국가전략기술 등의 연구개발비 공제율 변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25
[표 49] 국가전략기술 등의 사업화시설 시설투자비 공제율 변화(「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26
[표 50]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대상 규정에 대한 주요 연혁 126
[표 51]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수령여부가 향후 연구개발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 128
[표 52] 비목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130
[표 53]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연혁 131
[표 5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35
[표 55] 제21대 국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의원안 136
[표 56] 콘텐츠산업(영상 분야) 제작비 현황: 2015~2021년 137
[표 5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137
[표 5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139
[표 5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139
[표 60] 미국 연방정부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제지원 현황 140
[표 61] 캐나다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제지원 현황 141
[표 62]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제지원 현황 142
[표 63] 프랑스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제지원 현황 143
[표 64] 영상콘텐츠 분야의 생산ㆍ부가가치ㆍ취업유발 계수: 2019년 147
[표 65]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 대비 세액공제 활용 법인 수 비율 148
[표 6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별 비중 149
[표 67]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52
[표 68] 제21대 국회 국내복귀 기업 세액감면 관련 의원안 153
[표 69]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 개정연혁 155
[표 70]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156
[표 7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보조금 지급 현황: 2018~2022년 157
[표 72]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2014~2023.8 158
[표 73] 업종별 국내복귀에 따른 유발효과 159
[표 74]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수요 161
[표 75] 혼인 증여공제 신설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63
[표 76] 결혼주거자금 원천별 금액 167
[표 77]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찬반의견 169
[표 78] 혼인 증여공제 한도액에 대한 의견 170
[표 79] 증여재산 유무 및 증여계획에 대한 의견 171
[표 80] 혼인 증여공제가 혼인 및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172
[표 81] 2022년 기준 20~30대의 자산 및 소득 차이 현황 173
[표 8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정책대상자 추정 174
[표 83] 결혼비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금액 추정 175
[표 84] 부모지원 결혼비용에 대한 현행법상 증여세 부담 추정 예시 176
[표 8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181
[표 86] 제21대 국회 가업승계세제 관련 의원안 182
[표 87]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요 개정연혁 183
[표 88] 최근 5년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건수 및 가액 현황 184
[표 89] 가업승계 사후관리 업종변경 허용범위 개정연혁 185
[표 90] 가업승계의 사전 및 사후승계에 따른 세제지원 방식 차이 186
[표 9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동물 진료용역 개정 세부사항 190
[표 92]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수효과 191
[표 93] 제21대 국회 반려동물 의료비 세제지원 관련 의원안 193
[표 94] 동물 진료용역 관련 면세대상 법령개정 비교: 2010년 및 2023년 199
[표 95] 제21대 국회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의원안 200
[표 96]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관련 정부안 주요내용 201
[표 97] 맥주의 현행 주세율과 개정안에 따른 주세율 비교 203
[표 98] 전체 출고량 내 비중 및 전체 주세액 내 납부할 세액 비중의 추이 205
[표 99]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9
[표 1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210
[표 101]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ㆍ세율 주요 개정연혁 210
[표 10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018~2022년 211
[표 103] 변동계수 및 증감률(절대값)의 평균값 비교: 국세 vs 농어촌특별세 213
[표 104] 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징수액 현황: 2017~2022년 214
[표 105] 세수 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이월 현황 215
[표 106] 정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218
[표 107] 2023년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순액법, 2024년 220
[그림 1]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43
[그림 2]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소득계층ㆍ기업규모별 세부담 귀착(NABO 추계): 5년 합계 64
[그림 3] 2018~2023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5년 합계(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6
[그림 4]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81
[그림 5]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81
[그림 6]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1인당 조세절감액 추정치 87
[그림 7]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89
[그림 8] 자녀장려세제 지급 구조 변화: 자녀 1명 기준 96
[그림 9] 소비자물가지수 변화(2020=100) 109
[그림 10] 2014~2021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현황 117
[그림 11] 월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2019~2023.7.) 118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118
[그림 13] 음향ㆍ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추이 144
[그림 14] 영상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체수 추이 145
[그림 15] 영상콘텐츠제작 관련 종사자수 추이 145
[그림 16] 흑자법인 세전이익 추이 146
[그림 17] 적자법인 세전손실 추이 146
[그림 18] 세제지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로 146
[그림 19] 흑자법인 1법인당 세전이익 150
[그림 20] 적자법인 1법인당 평균 세전손실 150
[그림 21] 국내복귀 기업 현황 154
[그림 22] 업종별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 및 고용계획: 2013~2023.8. 기준(누적) 158
[그림 23] 기업 이전 결정요인 설문조사 응답 결과 160
[그림 24]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추이: 1990~2022년 164
[그림 25] 성별 평균초혼연령 추이 165
[그림 26] 첫째아 모(母)의 출산 연령대별 구성비 및 연령대별 추가계획자녀 수 165
[그림 27] 총 결혼비용 추이: 2014~2023년 166
[그림 28] 혼인비용별 비중 및 신혼집 마련 비용 추이: 2014~2023년 166
[그림 29] 결혼비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67
[그림 30] 최근 5년간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 추이 172
[그림 31] 월평균 가구 주류소비액 204
[그림 32] 주류 등 소비자물가상승률 204
[그림 33] 세계곡물가격 동향: 2014~2023.8 212
[그림 34] 농어촌특별세수 및 국세 대비 비중 변화 213
[부표 1] 혼인 증여공제 설문조사 개요 221
[부표 2]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인지 여부 222
[부표 3]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찬반의견 222
[부표 4]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찬성 이유 223
[부표 5]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반대 이유 224
[부표 6] 혼인 증여공제 한도액에 관한 의견 225
[부표 7] 혼인 증여공제 한도액이 낮다고 한 이유 225
[부표 8] 혼인 증여공제 한도액이 높다고 한 이유 226
[부표 9] 증여재산의 유무 227
[부표 10]/[표 10] 부모세대의 증여해줄 수 있는 재산 규모 227
[부표 11] 증여계획 유무 228
[부표 12] 증여하지 않는 이유 229
[부표 13] 혼인 증여공제의 혼인 및 출산 장려 도움에 대한 의견 230
[부표 14] 혼인 증여공제가 혼인 및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31
[부표 15] 혼인 증여공제 도입 대신 현행 자녀공제 한도액 인상 찬반의견 232
[부표 16] 혼인 증여공제 대신 증여세 자녀공제 한도액 인상의 찬성 이유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