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2. 지방보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23
1. 지방보조금과 보조율 24
2. 지방보조사업 제도 29
3.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33
1. 인천시 재정여건 분석 34
2.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46
3. 소결 및 시사점 72
4. 타 시ㆍ도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76
1. 사례조사 개요 77
2. 시ㆍ도별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79
3. 소결 및 시사점 87
5.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89
1.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향 90
2.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91
참고문헌 98
판권기 102
[표 1-1] 법령근거 및 경비부담에 따른 보조금 유형: 부담금, 교보금, 협의의 보조금 19
[표 2-1] 지방보조금 유형과 분류 26
[표 2-2]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제한 원칙 27
[표 2-3]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현황(2017~2021년도) 28
[표 2-4] 지방보조사업제도 운영 절차 29
[표 2-5]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예시 32
[표 3-1] 인천시 및 군ㆍ구별 재원별 세입 현황(2022년도 기준) 35
[표 3-2] 인천시 및 군ㆍ구별 기능별 세출 현황(2022년도 기준) 39
[표 3-3]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구분 40
[표 3-4] 인천시 및 군ㆍ구별 세출구조별 예산 현황(2022년도 기준) 42
[표 3-5] 인천시 및 군ㆍ구별 재원부담 구조 현황(2022년도 기준) 44
[표 3-6]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보조율 현황(2021~2022년도) 47
[표 3-7]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1~2022년도) 49
[표 3-8]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사업당 예산(2021~2022년도) 50
[표 3-9] 인천시 군구별 시비보조사업 현황(2022년도 기준) 51
[표 3-10] 인천시 중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53
[표 3-11] 인천시 동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55
[표 3-12] 인천시 미추홀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57
[표 3-13] 인천시 연수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59
[표 3-14] 인천시 남동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61
[표 3-15] 인천시 부평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63
[표 3-16] 인천시 계양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65
[표 3-17] 인천시 서구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67
[표 3-18] 인천시 강화군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69
[표 3-19] 인천시 옹진군 시비보조사업 분야별 예산(2022년도 기준) 71
[표 3-20]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종합(2022년도 기준) 73
[표 3-21] 지역별 재정수준과 지방보조사업 보조율(2022년도 기준) 75
[표 4-1] 광역자치단체별 지방보조사업 운영근거 검토 목록 78
[표 4-2] 기능별 세출 분류에 따른 기준보조율 비교: 분야별로 제시한 경우 80
[표 4-3] 기능별 세출 분류에 따른 기준보조율 비교: 분야별ㆍ사업별로 제시한 경우 82
[표 4-4] 차등보조율 비교: 재정력 기준을 제시한 경우 85
[표 4-5] 서울특별시 6종 시설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 86
[표 4-6] 경기도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재정력과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 87
[표 4-7] 타 시ㆍ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실태: 기준보조율ㆍ차등보조율 종합 88
[표 5-1]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재설정 관련 94
[그림 2-1] 지방보조금법 상의 지방보조금의 개념과 규모(2022년도 기준) 24
[그림 3-1] 인천시 및 군ㆍ구별 재원별 세입 변화(2000~2020년도) 37
[그림 3-2] 인천시 및 군ㆍ구별 기능별 세출 변화(2000~2020년도) 41
[그림 5-1]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의 포괄적 운영 예시 95
[그림 5-2] 차등보조율 대상사업 선정 기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