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일본에서의 한국 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 6
1. 일본의 지식재산 환경 개괄 7
(1) 출원 7
(2) 심사 10
ⅰ) 출원 심사 속도 10
ⅱ) 각 분야별 출원 심사에 대한 유저 만족도 11
ⅲ) 특허 출원의 등록률(특허 결정률) 13
(3) 심판ㆍ소송 14
(4) 융복합ㆍ초연결(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16
ⅰ)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리모트화) : 절차적 변화 17
ⅱ)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제도적 변화 18
ⅲ) 새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 : 근원적 변화 20
2.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지식재산 활동 23
(1) 우리 기업들의 일본 출원 추이 23
(2) 우리 기업들의 일본 특허출원 랭킹(2022년 12월 1일 현재 공개분) 24
(3) 기술 매칭과 한일 협업 24
(4) 외국발 모방품과의 전쟁 25
Ⅲ. 특허ㆍ실용신안의 권리화 및 보호 26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상 차이 27
(1) 공지 예외 주장 27
(2) 분할 출원 일부 요건 및 효과 27
(3) 일본은 심사 전치 제도 존속 27
(4) 일본은 실용신안 무심사 제도 28
2. 한국 기초 출원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 28
3. 일본 출원 준비 시의 주의 사항 28
(1) 명세서 번역 28
(2) 신규성 리스크 관리 29
4. 심사청구와 PPH 우선심사 30
5. 중간 대응(OA 대응) 시 주의점과 포인트 31
(1) 심사관 인터뷰 제도 31
ⅰ) 제도 이용의 실정 31
ⅱ) 제도 이용의 효과 32
(2) 심사 전치와 거절결정불복심판 33
Ⅳ.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화와보호 35
1. 2020년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도입 36
2. 디자인 관련 한일 간 차이점에 주목한 포인트 및 주의 사항 37
(1) 일본의 획기적인 관련 디자인 제도 37
(2) 일본에는 없는 것 38
3. 일본에서의 사용 의사에 부합하는 상표의 선택 38
4. 상표 한일 간 차이점에 주목한 확인 사항 39
(1) 일본은 1류당 상품 수에 제한 없음 39
(2) 일본은 가상 상품에 대해 별도 상품명 지정이 아직 없음 39
Ⅴ. 결론 40
참고문헌 42
판권기 44
〈표 1〉 IP5의 심사 속도 비교(2020년 평균) 11
〈표 2〉 IP5 비교를 통한 일본 특허출원 심사에 대한 유저 평가 12
〈표 3〉 일본 특허출원하는 한국 기업 best5 24
〈표 4〉 심사관 인터뷰의 효과 32
〈도 1〉 최근 10년간의 일본 특허출원 건수 추이 7
〈도 2〉 최근 10년간의 일본 실용신안출원 건수 추이 8
〈도 3〉 최근 10년간의 일본 상표출원 건수 추이 8
〈도 4〉 최근 10년간의 일본 특허 심사청구 건수 추이 9
〈도 5〉 최근 5년간 외국 국적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 건수 추이 9
〈도 6〉 최근 9년간 일본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 속도 추이 10
〈도 7〉 최근 11년 간의 특허 심사 유저 만족도 11
〈도 8〉 최근 8년간의 디자인 심사 유저 만족도 12
〈도 9〉 최근 8년간의 상표 심사 유저 만족도 13
〈도 10〉 IP5의 특허 결정율 추이 13
〈도 11〉 특허 무효 심판에서의 권리 완전 유지율 추이 14
〈도 12〉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의 청구 성립율 추이 15
〈도 13〉 특허 침해 소송 제1심 소송 결과(2014~2021년) 16
〈도 14〉 일본 특허청 날인 절차 폐지의 얼개 17
〈도 15〉 심판 구술 심리의 온라인 영상 회의 이미지 18
〈도 16〉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제3자 의견 진술 제도 19
〈도 17〉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사증(discovery) 제도 20
〈도 18〉 해외 직배송 모방품의 국내 권리 침해 개념도 21
〈도 19〉 해외 직배송 모방품의 국내 권리 침해 개념도 22
〈도 20-1〉 우리 나라 출원인의 최근 5년간 일본 특허출원 추이 23
〈도 20-2〉 우리 나라 출원인의 최근 5년간 일본 디자인 출원 추이 23
〈도 20-3〉 우리 나라 출원인의 최근 5년간 일본 상표 출원 추이 24
〈도 21〉 일본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시의 전치 등록 비율 추이 33
〈도 22〉 일본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성립율 추이 34
〈도 23〉 건축물(스시집) 등록예 36
〈도 24〉 오피스 집무실 내부 (1)등록예 37
〈도 25〉 개정 관련 디자인 제도의 개념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