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2. 연구 범위와 방법 18
3.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수행과정 20
2. 포용성과 교육 22
1.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 23
2. 포용교육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전환 25
1)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개념 25
2) 포용교육의 관점 27
3) 포용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향 28
3. 소결 31
3. 포용교육 관련 법률 및 정책 34
1. 포용교육 관련 법률 35
1) 다문화수용성/다문화이해 관련 35
2) 인권 관련 36
3) 장애이해/장애인식개선 관련 37
4) 취약계층 지원 관련 38
2. 포용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43
1) 다문화교육/다문화이해교육 43
2) 인권교육 45
3)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46
4) 취약계층 지원 정책 48
3. 소결 57
4.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실태의 지표 분석 58
1. 인천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포용적 평생교육 59
1) 인구사회학적 특성 59
2) 포용적 평생교육 63
2.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의 지표 분석 65
1) 분석 개요 65
2) 사회의 포용성 측정 지표 분석 결과 73
3)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측정 지표 분석 결과 81
3. 소결 및 시사점 116
1) 분석 결과 종합 116
2) 지표 분석 결과와 시사점 118
5.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22
1. 기본 방향 123
2. 세부 과제 124
1) 사회의 포용성 증진 과제 124
2) 취약계층의 포용성 증진 과제 127
3) 우선순위별 추진과제 129
3.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131
1) 연구의 한계 131
2) 정책 제언 132
참고문헌 134
판권기 138
[표 2-1] 선행연구에 나타난 포용교육의 개념 26
[표 2-2] 포용성과 관련된 주요 개념 27
[표 3-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이해 관련 내용 35
[표 3-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36
[표 3-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이해(장애인인식개선교육) 관련 내용 37
[표 3-4] 「학교밖청소년법」의 학교밖청소년 지원 관련 내용 39
[표 3-5] 「아동복지법」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내용 40
[표 3-6]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내용 41
[표 3-7] 「평생교육법」의 성인문해교육 관련 내용 42
[표 3-8]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27)의 다문화수용성 관련 내용 43
[표 3-9] 다문화수용성진단지수의 구성개념 44
[표 3-10]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45
[표 3-11] 부처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현황 46
[표 3-1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장애이해 관련 내용 47
[표 3-13] 학교밖청소년지원 강화 대책(2022)의 추진과제 48
[표 3-14]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022)의 추진과제 50
[표 3-15]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주요내용 52
[표 3-16]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의 추진과제 53
[표 3-17]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 54
[표 3-18]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의 성인문해교육 관련 내용 56
[표 3-19]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계획 56
[표 4-1] 인천시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2010~2022) 60
[표 4-2] 인천시 주요 연령대별 인구(2010~2022) 60
[표 4-3] 인천시 장애인인구(2010~2022) 61
[표 4-4] 인천시 장애학생의 졸업 및 진학(2010~2022) 61
[표 4-5] 인천시 중고생 학업중단율(2010~2022) 62
[표 4-6] 인천시 보호아동 발생 현황(2010~2022) 62
[표 4-7] 인천시 저학력인구(2010~2020) 63
[표 4-8] 포용교육의 요소 및 중점 검토사항 66
[표 4-9] 포용적 평생교육 지표 선정 결과: 사회의 포용성 측정 지표 69
[표 4-10] 포용적 평생교육 지표 선정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측정 지표 70
[표 4-11] 사회의 포용성 측정 지표의 출처 71
[표 4-12]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측정 지표의 출처 71
[표 4-13]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2021) 73
[표 4-14]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74
[표 4-15] 장애인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75
[표 4-16]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2022) 76
[표 4-17] 성인(시민)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2) 77
[표 4-18] 성인 1인당 시민인권교육 지원 예산(2022) 78
[표 4-19] 성인 1인당 장애인식개선 관련 예산(2022) 79
[표 4-20]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변화(2015~2021) 80
[표 4-21] 학령인구 대비 학교밖청소년 비율(2022) 81
[표 4-22] 자립준비청년 현황(2021) 82
[표 4-23] 성인인구 대비 장애성인 비율(2022) 83
[표 4-24] 성인인구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2022) 84
[표 4-25] 성인인구 대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비율(2020) 85
[표 4-26]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2) 86
[표 4-2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22) 87
[표 4-2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22) 88
[표 4-29]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22) 89
[표 4-30]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설치 현황 90
[표 4-31] 장애성인 1천 명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수(2021) 91
[표 4-32] 발달장애인 1천 명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2022) 92
[표 4-33] 장애성인 1천 명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2021) 93
[표 4-34] 장애성인 1천 명당 장애인복지관 수(2022) 94
[표 4-35]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천 명당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관 수(2022) 95
[표 4-36]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천 명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2022) 96
[표 4-37] 학교밖청소년 1인당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2022) 97
[표 4-38] 자립준비청년 1인당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2021) 98
[표 4-39] 장애성인 1인당 평생교육 지원 예산(2022) 99
[표 4-40]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인당 성인문해교육 지원 예산(2023) 100
[표 4-41] 학교밖청소년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률(2022) 101
[표 4-42]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중단 현황(2021) 102
[표 4-43] 장애성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참여률(2021) 103
[표 4-44] 장애성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2021) 104
[표 4-45] 장애성인의 직업교육(전환교육) 참여율(2022) 105
[표 4-46] 장애성인의 직업교육(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참여율(2022) 106
[표 4-47]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중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2022) 107
[표 4-48]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인원 대비 성과인원(2022) 108
[표 4-49]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현황(2021) 109
[표 4-50] 자립준비청년의 유형별 대학 진학 현황(2021) 110
[표 4-51]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현황(2021) 111
[표 4-52] 자립준비청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2021) 112
[표 4-53] 장애인 고용율(2021) 113
[표 4-54] 장애인의 취업 현황(2022) 114
[표 4-55]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대비 학력취득자 비율(2022) 115
[표 4-56] 인천시의 사회의 포용성 측정 지표 분석 결과(종합) 116
[표 4-57] 인천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측정 지표 분석 결과(종합) 117
[표 4-58] 인천시의 포용적 평생교육 지표 평가 수준(종합) 118
[표 5-1] 인천시 포용적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별 추진과제 130
[그림 1-1] 연구 흐름도 21
[그림 2-1] 포용교육의 가치와 지향 30
[그림 3-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흐름도 49
[그림 3-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운영 흐름도 55
[그림 4-1] 포용적 평생교육의 영역 64
[그림 4-2] 포용적 평생교육 선정 지표의 종류와 대상 68
[그림 4-3]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2021) 73
[그림 4-4]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
[그림 4-5]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 75
[그림 4-6]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비율(2022) 76
[그림 4-7] 성인(시민)인권 관련 조례 제정 비율(2022) 77
[그림 4-8] 성인 1인당 시민인권교육 지원 예산(2022) 78
[그림 4-9] 성인 1인당 장애인식개선 관련 예산(2022) 79
[그림 4-10]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변화(2015~2021) 80
[그림 4-11] 학령인구 대비 학교밖청소년 비율(2022) 81
[그림 4-12] 자립준비청년 현황(2021) 82
[그림 4-13] 성인인구 대비 장애성인 비율(2022) 83
[그림 4-14] 성인인구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2022) 84
[그림 4-15] 성인인구 대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비율(2020) 85
[그림 4-16]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조례 제정 비율(2022) 86
[그림 4-1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제정 비율(2022) 87
[그림 4-1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비율(2022) 88
[그림 4-19] 성인문해교육 조례 제정 비율(2022) 89
[그림 4-20]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설치율 90
[그림 4-21] 장애성인 1천 명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수(2021) 92
[그림 4-22] 발달장애인 1천 명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2022) 93
[그림 4-23] 장애성인 1천 명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2021) 93
[그림 4-24] 장애성인 1천 명당 장애인복지관 수(2022) 94
[그림 4-25]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천 명당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관 수(2022) 95
[그림 4-26]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천 명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2022) 96
[그림 4-27] 학교밖청소년 1인당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2022) 97
[그림 4-28] 자립준비청년 1인당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2021) 98
[그림 4-29] 장애성인 1인당 평생교육 지원 예산(2022) 99
[그림 4-30]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인당 성인문해교육 지원 예산(2023) 100
[그림 4-31] 학교밖청소년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률(2022) 101
[그림 4-32]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중단 비율(2021) 102
[그림 4-33] 장애성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참여율(2021) 103
[그림 4-34] 장애성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2021) 104
[그림 4-35] 장애성인의 직업교육(전환교육) 참여율(2022) 105
[그림 4-36] 장애성인의 직업교육(직업적응 및 역량개발 훈련) 참여율(2022) 106
[그림 4-37]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중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2022) 107
[그림 4-38]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인원 대비 성과인원 비율(2022) 108
[그림 4-39]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자 비율(2021) 109
[그림 4-40] 자립준비청년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2021) 110
[그림 4-41]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자 비율(2021) 111
[그림 4-42] 자립준비청년 정규직 취업 비율(2021) 112
[그림 4-43] 장애인 고용율(2021) 113
[그림 4-44]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고용율(2022) 114
[그림 4-45]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대비 학력취득자 비율(2022)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