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15
가.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15
나. GATS 제6조(국내규제)의 의의 및 구조 16
다. GATS하에서의 국내규제 후속 규범 제정 논의 근거 및 성과 1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4. 연구의 구성 22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23
1. 타결선언 분석 24
가. 타결선언의 경위(타결선언 1항) 24
나. 타결선언의 발효 방식(타결선언 2항) 26
다. 타결선언의 개방성 관련(타결선언 7항) 30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1
가. 일반 규정: 규범의 의의 및 원칙 관련(제1절 1~4항) 31
나. 분야별 적용 범위 및 양허표 작성 방식(제1절 7~9항) 35
다. 개발도상 참가국 등(제1절 10~12항) 39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4
가. 규범의 적용 범위(제2절 1항) 44
나. 신청서의 제출[신청 창구](제2절 4항) 53
다. 신청 기간(제2절 5항) 55
라. 전자 신청 및 사본의 수용(제2절 6항) 60
마. 신청의 처리(제2절 7항 및 8항) 63
바. 수수료(제2절 9항) 74
사. 자격의 평가(제2절 10항) 77
아. 인정(제2절 11항) 82
자. 독립성(제2절 12항) 85
차. 공표 및 정보의 공개(제2절 13항) 87
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서의 발효 전 의견 개진 기회 및 정보 제공(제2절 14~19항) 92
타. 문의처(제2절 20항) 111
파. 기술표준(제2절 21항) 114
하. 조치의 개발(제2절 22항) 119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124
가. 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채택 배경 124
나. 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의 특징 125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28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128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31
3. 소결 134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36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136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139
참고문헌 153
[부록] 157
1.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타결선언 및 부속서 157
2. 우리나라의 GATS 구체적 약속 양허표상 양허 분야 현황 196
Executive Summary 203
판권기 4
표 1-1. GATS 제6조상 국내규제 조치 관련 절차적 의무 조항 17
표 1-2. GATS 제6조상 국내규제 조치 관련 실체적 의무 조항 18
표 2-1.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구성 문서 및 그 주요 내용 23
표 2-2. 대한민국 GATS 구체적 약속 양허표 37
표 2-3.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과 금융서비스에 관한 대안적 규범 간 상이한 규정 126
표 3-1. OECD 주요 회원국의 국내규제 관세상당치(2007년) 129
표 3-2. 분야별 국경간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상당치(2019년) 130
표 4-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139
그림 2-1.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신청 초기 화면 90
그림 2-2. 과기부 전자민원센터 처리절차 안내 90
그림 2-3. 과기부 전자민원센터 구비서류 제출 안내(1) 91
그림 2-4. 과기부 전자민원센터 구비서류 제출 안내(2) 91
그림 2-5.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92
그림 2-6.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 웹사이트 98
그림 2-7. 이행 사례: 과기부 전자민원신청 113
그림 3-1.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과 서비스 무역량 간의 상관관계 131
그림 3-2.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간의 상관관계 133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이행 입법례: 관광진흥법령(제4조 및 제5조) 52
글상자 2-2. 이행 입법례: 관광진흥법령(제15조) 57
글상자 2-3. 이행 입법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59
글상자 2-4.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제46조) 60
글상자 2-5. 이행 입법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1
글상자 2-6. 이행 입법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3
글상자 2-7. 합리적 기간 내 처리 관련 이행 입법례: 보험업법령 68
글상자 2-8. 합리적 기간 내 처리 관련 이행 입법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68
글상자 2-9. 요건 불비 신청의 통보 관련 이행 입법례: 보험업감독규정 69
글상자 2-10. 요건 불비 신청의 통보 관련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 70
글상자 2-11. 신청 보완 기회 제공 관련 이행 입법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70
글상자 2-12. 신청 보완 기회 제공 관련 이행 입법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71
글상자 2-13. 거부 사유 통보 관련 이행 입법례: 보험업감독규정 등 72
글상자 2-14. 거부 사유 통보 관련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 72
글상자 2-15. 이행 입법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73
글상자 2-16. 이행 입법례: 건축사법령 75
글상자 2-17. 이행 입법례: 기술사법 76
글상자 2-18. 이행 입법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79
글상자 2-19. 자격시험 등의 합리적인 시행 주기 관련 이행 입법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79
글상자 2-20. 온라인 시험 응시 관련 이행 입법례: 공인회계사 시험 공고 81
글상자 2-21. 상호 인정 근거 이행 입법례: 국가기술자격법 등 83
글상자 2-22. 상호주의에 근거한 자격 인정 관련 이행 입법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84
글상자 2-23. 상호인정협정 추진 약속 사례: 한-호주 FTA 부속서 7-가: 전문직 서비스 85
글상자 2-24. 이행 입법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7
글상자 2-25.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 96
글상자 2-26. 이행 입법례: 법제업무 운영규정 97
글상자 2-27. 이행 입법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99
글상자 2-28.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100
글상자 2-29.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제44, 45, 47조) 102
글상자 2-30.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제44, 45, 47조) 104
글상자 2-31. 이행 입법례: 법제업무 운영규정 105
글상자 2-32. 이행 입법례: 행정규제기본법(제7, 9, 30조) 106
글상자 2-33. 이행 입법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 108
글상자 2-34. 이행 입법례: 법제업무 운영규정 108
글상자 2-35. 이행 입법례: 산업표준화법령 117
글상자 2-36. 이행 입법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119
글상자 2-37. 이행 입법례: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