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9
Ⅱ. 관광자원개발 법령 현황 및 한계 10
1. 관광자원개발 관련 제도 현황 10
2. 제도별 입지 및 규제 사항 14
3.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17
Ⅲ.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 20
1. 관광자원개발 선진 사례 20
2. 국내 제도개선 추진 현황 22
3.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전략 24
Ⅳ. 제도개선 과제 25
1. 규제의 현실화 및 합리화 25
2.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할 강화 27
3.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환경의 조화 29
참고문헌 34
판권기 36
〈표 2-1〉 국립공원 지정 현황(2022년 12월 기준) 11
〈표 2-2〉 관광단지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4
〈표 2-3〉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 현황 및 개요 15
〈표 2-4〉 용도지구별 주요 행위 기준 15
〈표 2-5〉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6
〈표 2-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주요 행위 16
〈표 4-1〉 규제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25
〈표 4-2〉 규제구역 내 사유재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사항 26
〈표 4-3〉 해상형 국립공원 지정 및 구역 변경에 관한 단체장 권한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사항 27
〈표 4-4〉 해양관광 재생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사항 28
〈표 4-5〉 국토교통부 발표 도시계획 혁신 방향 개정 사항 29
〈표 4-6〉 해양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사항 30
〈표 4-7〉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조세감면을 위한 법 개정 사항 31
〈표 4-8〉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사항 32
〈표 4-9〉 일괄처리기구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항 33
(그림 1-1) 연구 내용 및 주요 연구 방법 9
(그림 2-1) 관광단지 지정 절차 10
(그림 2-2) 국립공원 지정 절차 11
(그림 2-3)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남해안권 현황 12
(그림 2-4) 경상남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현황 19
(그림 3-1)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더 아와니 호텔 및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내 엘 토바르 호텔 20
(그림 3-2)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월드 및 이탈리아 카프리섬 전경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