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ㆍ축사ㆍ수상소감 3
제안대회 개요 40
국회의장상: 현수막 제작 규제 및 폐기 책임 부과 44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제안 53
국회입법조사처장상: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 64
우수제안상 75
국민행복 증진, 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75
프론티어 프로젝트(Frontier Project) 83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지역응원정기구독제 도입 제안 94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안 107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3가지 전략 113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고립, 은둔청년 지원 플랫폼 125
반려동물 복약지도서 의무화법 138
통합교육의 성장에 따른 교육 기관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4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개선 방안: 비수도권 A 사립대학 사례탐색 15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보완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제안 162
학교밖청소년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청 모의고사 응시 기회 제공 및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173
판권기 183
국회입법조사처장상: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 66
표 1.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66
표 2. 사용항목 계상 방법 차이 67
표 3.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비용 69
표 4. 건설공사의 건안비 계상 실태 조사 69
표 5. 건안비 개선방안 71
표 6. 건안비 요율 개발을 위한 세부내용 및 산정기준 7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보완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제안 163
〈표 1〉 2017~2022년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개인형 이동수단) 163
〈표 2〉 2021.05.13.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164
국회입법조사처장상: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 67
그림 1. 공사예정가격 반영에 대한 법령 규정 차이 67
그림 2. 건안비 사용항목의 공사원가 구성상 혼재 68
통합교육의 성장에 따른 교육 기관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50
〈그림 1〉 교육 환경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