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주제와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Ⅰ. 연구의 방법Ⅱ. 연구의 내용제3절 국내의 선행 연구Ⅰ. 국내 선행 연구의 유형별 분석Ⅱ. 국내 선행 논문과 본 논문의 차이점제4절 디지털 정보의 개념Ⅰ. 선행 연구와 기존 판결에서의 용어법Ⅱ. 본 논문의 용어 선택제5절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Ⅰ. 강제처분의 개념과 구별 기준Ⅱ. 대한민국의 영장주의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제2장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역사 및 의의제1절 미국Ⅰ.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탄생과 정립Ⅱ.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의 등장과 정립Ⅲ.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대응제2절 대한민국Ⅰ.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립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과 성립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제3절 소결제3장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제1절 개관제2절 미국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Ⅰ. 불법 침입 이론과 제3자 이론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제3절 미국 통신비밀 보호의 확대Ⅰ. 통신비밀 보호의 전개 Ⅱ.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동향제4절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논의(GPS 위치정보와 관련하여)Ⅰ. 문제의 소재Ⅱ. GPS 위치정보 이용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학계의 논의제5절 대한민국의 통신비밀 보호 강화Ⅰ. 개관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Ⅲ.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통제제6절 양국의 동향에 대한 비교Ⅰ.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특징Ⅱ. 위치추적수사에 대한 양국 판결(결정)의 비교제7절 소결: 대한민국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과제Ⅰ.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Ⅱ.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제4장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제1절 미국: 영장 발부에서의 특정성 요건 엄격화Ⅰ. 영장의 특정성 요건에 의한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Ⅱ. 특정성 요건 위반 인정 판결(선의의 예외 부정 사례)Ⅲ. 특정성 요건 위반 인정 판결(선의의 예외 긍정 사례)Ⅳ. 특정성 요건의 한계제2절 대한민국의 동향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의 특정성 요건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의 관련성 요건제3절 소결: 영장 발부 요건의 개선방안Ⅰ. 미국과 대한민국의 비교Ⅱ. 특정성 원칙의 구체화와 관련성 요건의 실효성 확보제5장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제1절 미국: 영장 발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전 제한 움직임Ⅰ. 사전 제한의 의의와 역할Ⅱ. 사전 제한 유형의 분류 방식Ⅲ. 구체적인 사전 제한의 유형Ⅳ. 관련 판결Ⅴ. 검토(사전 제한에 대한 미국의 학설 대립)제2절 대한민국: 대법원 결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영장 집행 통제Ⅰ.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의 제한Ⅱ. 압수?수색 종료 시점의 확대(압수?수색 통제의 시간적 범위의 확대)Ⅲ. 참여권 강화제3절 소결: 영장 집행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개선방안Ⅰ. 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제한Ⅱ. 참여권의 현실화Ⅲ. 압수?수색 절차 종료 시점 기록 및 무관 정보 폐기 의무 명문화제6장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제1절 미국: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 범위 축소Ⅰ. 체포에 수반한 수색 이론의 축소Ⅱ. 플레인 뷰 이론의 축소Ⅲ. 국경 수색 예외 이론의 축소제2절 대한민국의 동향Ⅰ. 관련성 원칙의 구체화(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의 취득 제한)Ⅱ.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임의제출 제도 등)의 제한제3절 소결: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영장주의 엄격화 방안Ⅰ. 엄격한 관련성 판단 기준의 정립Ⅱ.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 구체화Ⅲ.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범위 제한과 임의제출 제도의 엄격화제7장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제1절 문제의 소재제2절 미국의 U.S. v. Ganias 판결Ⅰ. 사실관계Ⅱ. 소송 경과Ⅲ. 연방 제2항소법원 3인 재판부(three-judge panel) 판결 요지Ⅳ. 이후 소송경과Ⅴ. 검토제3절 대한민국의 종근당 사건(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Ⅰ. 사실관계의 요지 및 쟁점Ⅱ. 대법원 결정의 요지Ⅲ. 검토제4절 소결: 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 개선방안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엄격 적용Ⅱ.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사후 통제 명문화제8장 결론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