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4
1) 연구의 개요 4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5
02. 예비타당성조사의 변화 9
1) 예타 제도의 변화 9
2) 2019년 제도 개편의 내용 11
3) 2019년 이후의 주요 변화 13
4) 예타 제도 변화의 시사점 14
03.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15
1)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15
2) 분석자료 구축 및 예타 수행 현황 17
3) 사분위 분포 변화 분석 19
4) 지역에 따른 AHP 종합점수의 변화 23
5) 제도 개편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27
04. 결론 및 정책 제언 30
참고문헌 36
판권기 38
표 1. 예타 평가항목 및 사전가중치 변화 11
표 2. 2019년 주요 제도 개편 내용 12
표 3.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시행 영향 15
표 4. 연도별 예타 수행 건수 17
표 5. 연도별ㆍ권역별 예타 수행 결과 18
표 6. 분석 목적에 따른 자료의 구분 19
표 7.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 수의 변화 22
표 8. 제도개편에 따른 사분위면의 비중 변화 22
표 9. 제도 개편에 따른 AHP 종합점수 변화 24
표 10. B/C 값에 따른 제도 개편 효과 비교 25
표 11. 평가항목별 AHP 종합점수의 변화 26
표 12. 회귀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 27
표 13. 전체 자료 분석 결과 29
표 14. 평가항목 사전가중치 변경 예시 33
그림 1. AHP 평가자 수 및 구성 변화 10
그림 2. 분과위원회 도입 전ㆍ후 산포도 변화 20
그림 3.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경 전ㆍ후 산포도 변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