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미국 정세 / 김영호 9
Ⅰ. 서론 9
Ⅱ. 국내 정치 상황 10
1.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10
2. 불투명한 2024 대선 향방 15
Ⅲ. 경제 상황 19
Ⅳ. 대외 정책 23
1. 기존 정책기조 23
2. 2023년 주요 변화와 도전 요소 24
Ⅴ. 우리 안보에의 영향과 함의 32
참고문헌 35
제3장 중국 정세 / 유동원 38
Ⅰ. 국내 정치와 경제 38
1. 국내 정치 39
2. 경제 44
Ⅱ. 외교 전략과 대미 정책 48
Ⅲ. 한반도 안보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57
참고문헌 64
제4장 일본 정세 / 김준섭 67
Ⅰ. 국내 정치 67
1. 기시다 내각 지지율의 부침 67
2. 주요 선거 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73
Ⅱ. 외교ㆍ안보정책 78
1. '안보3문서'의 개정과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 78
2. 미일 2+2와 미일 안보협력 강화 82
3.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위한 새로운 계획 85
4.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와 일본외교 87
5. 한일관계의 복원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 89
Ⅲ. 우리 외교ㆍ안보에 주는 함의 93
참고문헌 96
제5장 러시아 정세 / 이홍섭 97
Ⅰ. 개황 97
Ⅱ. 대내 정책 98
1. 정치 98
2. 경제 104
3. 국방 및 안보 105
Ⅲ. 대외 정책 107
1. 대외정책 기조: 대외정책 개념 발표(2023.3) 107
2. 지역별 대외정책 109
Ⅳ. 한반도 정책 117
1. 대 한국관계 117
2. 대 북한관계 119
Ⅴ. 결론 및 우리의 대응 121
참고문헌 122
제6장 아세안 지역 정세 / 이재현 125
Ⅰ. 서론 125
Ⅱ. 강대국 경쟁과 동남아의 전략 126
1. 강대국 경쟁과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127
2. 아세안 중심성 약화와 아세안의 대응 129
3. 개별 국가 전략적 태도 변화 131
Ⅲ. 아세안 지역의 국방력 강화 135
1. 아세안의 국방력 강화 추세 136
2. 2023년 국방력 증가 현황 139
Ⅳ. 해양과 남중국해의 안보 문제 143
1. 2023년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갈등 143
2. 2023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 145
3. 2023 중국 표준 지도 논란 148
Ⅴ. 국내 정치와 국가 안보 150
1. 국내 정치 변동 151
2. 권위주의화의 추세 153
3.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안보 158
Ⅵ. 결론: 한국에 대한 함의 159
1. 미중 경쟁 속 한-아세안 협력과 아세안 전략 159
2. 전통 안보와 국방력 강화 161
3. 남중국해와 해양 안보 문제 162
4. 동남아 국가의 국내 정치 변동과 안보 문제 163
참고문헌 165
제7장 호주 정세 / 박재적 171
Ⅰ. 서론: 호주 노동당 집권 2년 차 171
Ⅱ. 중국과의 관계 복원 174
Ⅲ. 미국 주도 네트워크에서 호주의 위상권력 확보 176
Ⅳ.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호주의 영향력 유지 178
Ⅴ.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 180
Ⅵ. 결론: 2023년 한국-호주 안보협력과 한국-호주 안보 관계에 대한 함의 181
참고문헌 185
제8장 인도 정세 / 최윤정 187
Ⅰ. 국내 정세 187
1. 국내 정치 상황 187
2. 국내 경제 상황 191
Ⅱ. 대외 정책 193
1. 인도의 안보정세 인식: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응 193
2.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안보 공조 강화 195
3. 전략적 자율성과 다극질서 수립의 리더십 발휘 200
4. 국방력 강화: 군비 확장 및 군대 현대화, 체제 개편 202
5. 경제 및 기술협력 확대 206
Ⅲ. 우리 안보에의 함의 208
참고문헌 212
제9장 유럽ㆍNATO 정세 / 고상두 216
Ⅰ. 서론 216
Ⅱ. 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 변화 217
Ⅲ. 유럽연합의 반응 219
1. 유럽연합의 결속된 대러제재 219
2.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222
3. 유럽인 안보관 변화와 유럽연합의 방위협력 강화 224
Ⅳ. 나토의 집단방어 강화 226
1. 나토 전략개념의 변화 226
2.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가입 227
Ⅴ. 독일정부의 신안보정책과 국내 여론 230
1. 독일정부의 방위정책 강화 230
2. 독일 정당별 입장과 국민의 여론 231
Ⅵ.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234
참고문헌 236
제10장 요약 및 결론 239
판권기 3
〈표 2-1〉 (제목없음) 18
〈표 2-2〉 미국 경제 전망(2023-2025) 22
〈표 3-1〉 양회 기간 중 확정된 주요 인선 42
〈표 3-2〉 전인대 주요 경제목표 45
〈표 3-3〉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계 부과 47
〈표 3-4〉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현황 56
〈표 4-1〉 2023년도 정당별 지지율 변화 74
〈표 5-1〉 제8차 EEF 푸틴 대통령 기조연설 주요 내용 104
〈표 5-2〉 한ㆍ러 연도별 교역 현황 118
〈표 6-1〉 AOIP를 핵심으로 한 아세안-대화상대국 협력 관련 선언들 131
〈표 6-2〉 베트남의 동반자 관계 국가 134
〈표 6-3〉 동남아 국가의 2000년 대비 2021년 국방비 증가 규모 137
〈표 6-4〉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 자국 조달 비율 139
〈표 6-5〉 2023년 동남아 국가 무기 수입 상황: 도입, 추진, 시도 포함 141
〈표 6-6〉 1998-2023 캄보디아 총선 결과 157
〈표 8-1〉 인도 국방부 예산 구조 204
〈표 9-1〉 유럽연합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 목록 219
〈표 9-2〉 나토 전략개념의 변화 226
〈표 9-3〉 독일 여야 정당별 러시아에 대한 정책적 성향 232
〈그림 2-1〉 미국 정치 양극화의 시대적 추이 11
〈그림 2-2〉 의회 폭동자 처벌에 대한 정당 지지층별 찬성률 변화 12
〈그림 2-3〉 (제목없음) 13
〈그림 2-4〉 (제목없음) 14
〈그림 2-5〉 (제목없음) 17
〈그림 2-6〉 미국 실질 GDP 차이(2019년 4분기 對 2023년 2분기) 19
〈그림 2-7〉 실질 GDP 성장세(2019년 4분기 기준) 20
〈그림 2-8〉 G-7 국가 실업률 추이 21
〈그림 2-9〉 G-7 국가들의 물가 동향 21
〈그림 2-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화 29
〈그림 3-1〉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46
〈그림 3-2〉 미국의 주요 수입국 현황 47
〈그림 4-1〉 반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변화 79
〈그림 6-1〉 베트남의 남콘손 가스전(좌)과 말레이시아의 카사와리 가스전(우) 144
〈그림 6-2〉 스프래틀리, 미스치프 리프와 세컨드 토마스 쇼올의 위치 146
〈그림 6-3〉 2023년 중국 표준지도 149
〈그림 9-1〉 2023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치 221
〈그림 9-2〉 우크라이나 지원 Top 10 국가 222
〈그림 9-3〉 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대한 동서독 주민의 입장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