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5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6
3. 연구방법 17
제2장 난개발 특성 및 국내외 정비사례 시사점 도출 19
1. 선행연구 고찰 19
1.1. 선행연구 검토 19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2. 난개발 실태 및 특성 분석 22
2.1. 난개발의 개념 정의와 조사대상 범위 설정 22
2.2.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지역 도출 24
2.3. 난개발 실태 추가 분석 50
3. 집중검토 대상지역 도출 및 정비여건 등 추가 분석 54
3.1. 난개발 유형별 집중검토 대상지역(2차 조사대상지) 선별 54
3.2. 집중검토 대상지 정비여건 등 추가 분석 결과 56
3.3. 집중검토 대상지 정비여건 등 분석 시사점 68
4. 국내외 정비사례 분석 71
4.1. 해외사례 : 네덜란드 De Ceuvel 71
4.2. 국내사례 : 창원 구(舊) 39사단 사령부 이전부지 활용 73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74
4.4.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76
제3장 난개발 정비 관련 법제도 여건 및 쟁점 이슈 도출 77
1. 난개발 정비 관련 법제도 검토 : 주택공장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77
1.1. 주택공장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동향 77
1.2. 난개발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고려한 특별법(안) 보완과제 도출 방향 77
2. 난개발 정비 관련 법제도 쟁점 이슈 도출 78
2.1. 전문가 FGI 78
2.2. 전문가 FGI 결과 80
제4장 난개발 정비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방안 87
1. 난개발 정비사업모델 개발 87
1.1. 대상지 특성에 따른 정비모델 착안사항 발굴 87
2. 정비모델 제안 및 세부유형 88
2.1. 정비모델 제안 88
3. 난개발 정비 사업화 방안 94
3.1. 사업성 모의분석 기존 전제 및 분석 절차 94
3.2. 사업방식 대안별 사업성 모의분석 102
3.3. 사업성 모의 분석 시사점 107
4. 부처협업 국가지원 시범사업 추진(안) 제안 108
4.1. 특별법(안) 보완과 부처협업 모색 108
4.2. 한시적 국가지원 시범사업 도입(안) 제시 109
제5장 결론 111
1. 연구 주요 결론 111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보완계획 114
참고문헌 115
[부록] 117
1. 조사 대상지 기초현황 117
2. 조사대상지별 토지이용혼재도 분석결과 157
3. FGI 세부내용 177
3.1. 주거환경 영향조사 실시 및 대책 수립 단계 177
3.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 181
3.3. 정비사업 시행 및 보조 등 단계 184
3.4. 유관 법령 관련 사항 187
4. 설문지 190
5. 정비모델 종합도 197
판권기 3
〈표 2-1〉 관련 선행연구 19
〈표 2-2〉 난개발의 대표적 유형과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22
〈표 2-3〉 전국 광역지자체별 계획관리지역 지정 현황 24
〈표 2-4〉 개별입지공장수 현황 25
〈표 2-5〉 조사대상지(지자체) 선별 기준 27
〈표 2-6〉 선별기준(당초안) 적용 시 검토결과(예시) 27
〈표 2-7〉 조사대상 지자체 선별기준(최종안) 28
〈표 2-8〉 시ㆍ도별 계획관리지역 면적 현황 30
〈표 2-9〉 공장난개발 예상지역 상위 30개소 리스트 31
〈표 2-10〉 공장난개발 예상지역 신규(5년이내) 개별입지 공장 및 개발행위허가 면적 현황 32
〈표 2-11〉 환경부 환경오염 취약지역(난개발) 건강영향조사 지역 33
〈표 2-12〉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대상지 리스트 33
〈표 2-13〉 환경부 조사대상지 특성 및 조사 대상 지자체 선정결과 비교 34
〈표 2-14〉 선별 지자체 세부현황 35
〈표 2-15〉 1차 선별지역 내 환경부 세부조사지역 38
〈표 2-16〉 1차 조사대상지 중 분석 대상('리' 단위) 선별 결과 39
〈표 2-17〉 대상지 입지특성 종합 41
〈표 2-18〉 대상지 난개발 원인추정 종합 43
〈표 2-19〉 난개발 현상 등 특징 분류 46
〈표 2-20〉 1차 조사대상지 기초조사 및 유형분류 종합 47
〈표 2-21〉 토지이용혼합지수 산정식 51
〈표 2-22〉 토지이용 혼재도 분석결과 종합 52
〈표 2-23〉 난개발 유형별 특징과 정비모델 착안사항 54
〈표 2-24〉 노후건축물 판단 기준 56
〈표 2-25〉 유해물질 배출업종의 기준 정립 57
〈표 2-26〉 수도권 A 지역 분석 결과 종합 59
〈표 2-27〉 수도권 B 지역 분석 결과 종합 61
〈표 2-28〉 지방권 C 지역 분석 결과 종합 63
〈표 2-29〉 지방권 D 지역 분석 결과 종합 65
〈표 2-30〉 지방권 E 지역 분석 결과 종합 67
〈표 2-31〉 창원 구 39사단 사령부 이전부지 활용 사업 개요 73
〈표 2-3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75
〈표 3-1〉/〈표 2-1〉 전문가 FGI 조사 항목 79
〈표 4-1〉 정비형 : 계획관리지역 내 가용지 확보 가능 경우 90
〈표 4-2〉 정비형 : 계획관리지역 내 가용지 확보 불가능 경우(인접, 연접 가용지 활용) 91
〈표 4-3〉 정비형 : 계획관리지역 내 가용지 확보 불가능 경우(이격된 가용지 또는 타 사업지구 활용) 92
〈표 4-4〉 관리형 93
〈표 4-5〉 도로 및 녹지 확보기준 95
〈표 4-6〉 토지이용구상(안) 96
〈표 4-7〉 난개발 대표지역 공시지가 조사결과 97
〈표 4-8〉 난개발 대표지역 공시지가 평균 및 보상가 적용 단가 설정 98
〈표 4-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99
〈표 4-10〉 오염정화방법별 정화비용, 기간 100
〈표 4-11〉 분양대상용지 및 분양가 101
〈표 4-12〉 사업비 추정(대안 1) 102
〈표 4-13〉 분양수익 추정(대안 1) 103
〈표 4-14〉 사업비 추정(대안 2) 104
〈표 4-15〉 분양수익 추정(대안 2) 104
〈표 4-16〉 대안 1, 공공지원 조건별 사업성 모의 분석 106
〈표 4-17〉 개략사업성 추정(대안 2) 107
〈그림 2-1〉 난개발 개념 및 조사대상 범위 설정 22
〈그림 2-2〉 난개발 특성 분설 절차와 기준 23
〈그림 2-3〉 계획관리지역 분포 현황 26
〈그림 2-4〉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분포 현황 26
〈그림 2-5〉 계획관리지역 및 개별입지공장 현황(광역지자체 기준 간략화) 26
〈그림 2-6〉 대상지 선별 기본 조건, 개별입지 공장수 상위 30개소 추출 28
〈그림 2-7〉 1차 조사대상지 선별 절차 및 결과(종합) 29
〈그림 2-8〉 1차 조사대상지(시ㆍ군ㆍ구) 분포 현황 36
〈그림 2-9〉 조사대상지 도출 Process 37
〈그림 2-10〉 혼재도 분석 기본방향 50
〈그림 2-11〉 토지이용 혼재도 분석 + 주거용 건축물 수 53
〈그림 2-12〉 집중검토 대상지역별 난개발 현상과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한 정비방식 착안사항 55
〈그림 2-13〉 De Ceuvel 설계과정 72
〈그림 2-14〉 De Ceuvel 이미지 72
〈그림 2-15〉 39사단 사령부 이전부지 개발 전(좌) 및 개발 후 조감도(우) 74
〈그림 3-1〉 주택공장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보완을 위한 분석관점 설정 78
〈그림 3-2〉 전문가 FGI조사 절차 79
〈그림 3-3〉 전문가 의견수렴(FGI) 결과(예시) 86
〈그림 4-1〉 대상지 특성에 따른 정비모델 적용방식 유형화 기준 88
〈그림 4-2〉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정비, 국가지원 시범사업 추진(안) 110
〈표 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기초현황 117
〈표 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기초현황 119
〈표 3〉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기초현황 121
〈표 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기초현황 123
〈표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기초현황 125
〈표 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기초현황 127
〈표 7〉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기초현황 129
〈표 8〉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용담리 기초현황 131
〈표 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기초현황 133
〈표 1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기초현황 135
〈표 11〉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기초현황 137
〈표 12〉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기초현황 139
〈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기초현황 141
〈표 14〉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기초현황 143
〈표 1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기초현황 145
〈표 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기초현황 147
〈표 17〉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기초현황 149
〈표 1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기초현황 151
〈표 1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기초현황 153
〈표 2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기초현황 155
〈표 2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57
〈표 2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58
〈표 23〉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59
〈표 2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0
〈표 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1
〈표 2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2
〈표 27〉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3
〈표 28〉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용담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4
〈표 29〉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용담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5
〈표 3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6
〈표 31〉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7
〈표 32〉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8
〈표 3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69
〈표 34〉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토지이용혼재도 170
〈표 3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71
〈표 3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72
〈표 37〉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73
〈표 3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74
〈표 3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75
〈표 4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토지이용혼재도 현황 176
〈그림 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기초현황도 118
〈그림 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기초현황도 120
〈그림 3〉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기초현황도 122
〈그림 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기초현황도 124
〈그림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기초현황도 126
〈그림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기초현황도 128
〈그림 7〉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기초현황도 130
〈그림 8〉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용담리 기초현황도 132
〈그림 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기초현황도 134
〈그림 1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기초현황도 136
〈그림 11〉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기초현황도 138
〈그림 12〉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기초현황도 140
〈그림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기초현황도 142
〈그림 14〉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기초현황도 144
〈그림 1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기초현황도 146
〈그림 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기초현황도 148
〈그림 17〉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기초현황도 150
〈그림 1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기초현황도 152
〈그림 1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기초현황도 154
〈그림 2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기초현황도 156
〈그림 2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57
〈그림 2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58
〈그림 2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59
〈그림 2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0
〈그림 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1
〈그림 2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2
〈그림 27〉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3
〈그림 28〉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용담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4
〈그림 29〉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용담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5
〈그림 3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6
〈그림 31〉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7
〈그림 32〉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8
〈그림 3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69
〈그림 34〉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0
〈그림 3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1
〈그림 3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2
〈그림 37〉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3
〈그림 3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4
〈그림 3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5
〈그림 4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토지이용혼재 현황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