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1. 연구의 배경 11
1.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4
2.1. 연구의 범위 14
2.2. 연구의 구성 15
제2장 부동산 투기 및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ㆍ거래 현황 16
1. 부동산 투기 개념 및 투기성 거래 유형 16
1.1. 부동산 투기의 개념 16
1.2. 부동산 투기성 거래의 유형 19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도 24
2.1. 외국인 정의 24
2.2.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법령 25
3.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32
3.1.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 현황 32
3.2. 외국인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 36
3.3. 외국인 부동산 통계자료 현황 39
4.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교란 불법행위 유형 40
4.1. 위법의심 행위 40
4.2. 투기성 거래 행위 41
5. 소결 42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사례 43
1. 미국 43
1.1.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제 43
1.2. 부동산 거래 신고 53
1.3.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특징 58
2. 캐나다 62
2.1.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도 62
2.2. 캐나다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63
2.3. 비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 67
3. 호주 82
3.1.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도 82
3.2. 호주의 「외자매수법」과 부동산 규제 82
3.3. 호주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특징 97
4. 싱가포르 108
4.1.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도 108
4.2. 주거용 부동산법과 외국인에 대한 규제 111
4.3. 싱가포르의 부동산 규제와 인지세 122
4.4. 싱가포르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특징 125
5. 시사점 130
제4장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향 131
1.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를 위한 상호주의 쟁점 131
1.1. 상호주의 개념 및 시대적 흐름 131
1.2. 국제사회와 상호주의 132
1.3.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와 상호주의 쟁점 133
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136
2.1.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136
2.2.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37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등 가이드라인」 검토 140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정량지표 140
3.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정성지표 141
3.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 142
3.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검토 144
4. 외국인 토지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안 수립 148
4.1.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의 수립 방향 148
4.2.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거래 판단지표 개발 15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8
참고문헌 161
판권기 3
[표 1] 2003년 국세청 부동산투기자 조기색출 시스템에서의 부동산 투기유형별 분석기준 20
[표 2]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 변천과정 26
[표 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적용 법률 27
[표 4]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4
[표 5] 취득용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4
[표 6] 주체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5
[표 7]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 추이 35
[표 8] 국적별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2022년) 36
[표 9] 지역별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2022년) 37
[표 10] 외국인 건축물 거래 현황 38
[표 11]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신구 대조표 138
[그림 1]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32
[그림 2] 시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3
[그림 3] 시도별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37
[그림 4] 연도별 외국인 건축물 보유 현황 추이 39
[그림 5]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거래 및 주택소유 통계 제공 화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