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7
제1절 사업 개요 37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39
2. 사업추진 경위 41
3. 사업 내용 43
제2절 조사방법 52
1. 사업의 특징 52
2. 항목별 조사방법 5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5
제1절 우리나라 국토교통 정책 배경 및 현황 55
1. 국토교통 정책 환경과 변화 전망 55
2. 국내 철도 시설 및 수송 현황 59
3. 국내 국토교통 관련 주요 정책 62
제2절 국내ㆍ외 하이퍼튜브 정책 동향 68
1. 해외 하이퍼튜브 정책 동향 68
2. 국내 하이퍼튜브 정책 동향 73
제3절 국내ㆍ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동향 83
1. 해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동향 83
2. 국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동향 87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5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5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95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99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4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04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06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109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6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8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관성 118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3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55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58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61
6. 시작품 구축 계획의 적절성 167
7. 연구장비 구축 계획의 적절성 17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7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7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9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6
1. 재원조달 가능성 206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215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1
제1절 비용 추정 221
1.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개요 221
2.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225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245
1. 기획보고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 245
2. 소명자료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 256
3.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27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77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7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77
2. 종합평가 결과 279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86
1. 결론 286
2. 정책제언 289
참고문헌 292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97
[부록 2] 동 사업 종합평가 정책 제언서 307
〈표 1-1〉 중점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계획 44
〈표 1-2〉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47
〈표 1-3〉 동 사업의 중점분야별, 연도별 총사업비 51
〈표 2-1〉 국토교통 2050 미래기술 도출을 위한 메가트렌드 57
〈표 2-2〉 연도별 지역간 철도연장 추이 59
〈표 2-3〉 주요 국가 인구당 철도연장 59
〈표 2-4〉 열차종별 이용객 수와 수송분담률 변화 60
〈표 2-5〉 장래 수단별 교통량 전망 61
〈표 2-6〉 교통수단 별 주요 구간에 따른 운임 비교('20) 61
〈표 2-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7대 추진방향별 추진과제 66
〈표 2-8〉 국정 과제 내 하이퍼튜브 연관사항 73
〈표 2-9〉 과학기술 관련 정책 내 하이퍼튜브 연관사항 74
〈표 2-10〉 교통기술 및 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내 하이퍼튜브 연관사항 78
〈표 2-11〉 철도 및 철도망 관련 정책 내 하이퍼튜브 연관사항 80
〈표 2-1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내 하이퍼튜브 연관사항 82
〈표 2-13〉 정부 R&D 예산 및 하이퍼튜브 R&D 투자 현황 87
〈표 2-14〉 부처별 하이퍼튜브 R&D투자 현황 88
〈표 2-15〉 부처별 하이퍼튜브 R&D투자 과제 당 평균 연구비(2016~2020) 88
〈표 2-16〉 연구단계별 하이퍼튜브 R&D 예산 투자현황 89
〈표 2-17〉 부처별 연구단계 기준 하이퍼튜브 R&D투자 현황(2016~2020) 90
〈표 2-18〉 연도별 수행기관 기준 하이퍼튜브 R&D 예산 투자현황 90
〈표 3-1〉 동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6대 문제/이슈 95
〈표 3-2〉 문제/이슈와 핵심기술 간 매칭 96
〈표 3-3〉 동 사업 필요성, 시급성 및 정부 개입의 타당성 99
〈표 3-4〉 동 사업의 목표체계 104
〈표 3-5〉 동 사업 목표 및 측정방법 106
〈표 3-6〉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동 사업 단계별 성과 목표 및 지표 109
〈표 3-7〉 구성기술별 성과 목표 109
〈표 3-8〉 구성기술별 국제인증(SIL 인증 및 ISO 인증) 획득 건 수 110
〈표 3-9〉 구성기술별 3극 특허 등록 수 111
〈표 3-10〉 동 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111
〈표 3-11〉 각 중점분야 별 검증목표 112
〈표 3-12〉 동 사업 구성기술별 1,200km/h급 성능 검증방안(예시) 113
〈표 3-13〉 국제 인증 및 3극 특허 등록 목표 114
〈표 3-14〉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수혜대상 및 활용계획 116
〈표 3-15〉 1~4차 기술수요조사 개요 128
〈표 3-16〉 중점분야별 1~4차 기술수요 현황 129
〈표 3-17〉 수요기술 평가에서 탈락한 기술 중 "타 분과에 해당"으로 분류된 기술(예시) 131
〈표 3-18〉 중점분야별 후보기술 도출 현황 132
〈표 3-19〉 하이퍼튜브 개념설계(일부 발췌) 134
〈표 3-20〉 NASA 자료에 기반한 동 사업 기술 분류 내역 136
〈표 3-21〉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구성기술별 기술수준 비교(일부 발췌) 139
〈표 3-22〉 [1-1-1] '고온 초전도 선형 동기 모터 기술' 해외 및 국내 기술 수준 비교 140
〈표 3-23〉 기술수준 조사항목 141
〈표 3-24〉 하이퍼튜브 개념설계(예시: 추진 및 중량) 142
〈표 3-25〉 하이퍼튜브 개념설계(예시: 구조 설계) 143
〈표 3-26〉 추가소명자료 및 기술수요조사에 제시된 기술분류 체계 비교 144
〈표 3-27〉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149
〈표 3-28〉 하이퍼루프 유인차량 설계 변수 150
〈표 3-29〉 동 사업과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간 비교 151
〈표 3-30〉 동 사업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간 비교 152
〈표 3-31〉 동 사업 기획 중 사업기간 검토 이력 158
〈표 3-32〉 연도별('16~'20) 수행기관에 따른 하이퍼튜브 R&D 예산 투자 현황(연구비) 164
〈표 3-33〉 연도별('16~'20) 수행기관에 따른 하이퍼튜브 R&D 예산 투자 현황(연구비) 164
〈표 3-34〉 단계ㆍ최종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안) 166
〈표 3-35〉 하이퍼튜브 시작품 구축비 상세 내역 169
〈표 3-36〉 A-4-2. 진공시스템(펌프모듈) 구축 사양 및 수량 산정 근거 173
〈표 3-37〉 동 사업 시작품(상단) 및 장비(하단) 구축 계획에 제시된 진공시스템 174
〈표 3-38〉 12km 연장시 추가소요 추정(안) 174
〈표 3-39〉 시작품 구축비 조정 결과 175
〈표 3-40〉 공사비 산정관련 기준연도 비교 175
〈표 3-41〉 시작품 구축비 조정 결과 176
〈표 3-42〉 시작품 구축비 상세 내역(연구진 재산정) 176
〈표 3-43〉 동 사업 장비구축 계획 178
〈표 3-44〉 장비구축 타당성 조사 분석 1차 결과 179
〈표 3-45〉 장비구축 타당성 조사 분석 최종 결과 181
〈표 3-46〉 '도입 타당성 미흡' 및 '비용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장비 관련 내용 182
〈표 3-47〉 '비용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장비 관련 내용 18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7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8
〈표 4-3〉 기존 예타조사 사례 중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90
〈표 4-4〉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93
〈표 4-5〉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94
〈표 4-6〉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95
〈표 4-7〉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96
〈표 4-8〉 추진 주체별 역할 199
〈표 4-9〉 동 사업과 유사사업 간 차별성 및 연계성 202
〈표 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과정 206
〈표 4-11〉 국토교통부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과정 208
〈표 4-12〉 전라북도 재원 및 동 사업의 예산 투자 계획 209
〈표 4-13〉 동 사업 참여의향 기업 중, 기업 별 R&D투자규모 대비 투자의사금액 비중 검토 210
〈표 4-14〉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운영예산 212
〈표 4-15〉 연구장비 운영유지비의 구분 213
〈표 4-16〉 주관부처의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항목 215
〈표 4-17〉 하이퍼튜브 시작품 관련 자기장 발생 내역 219
〈표 5-1〉 중점분야별, 연도별 소요예산 221
〈표 5-2〉 구성기술(과제)별, 연도별 소요예산 222
〈표 5-3〉 연구개발활동 유형별 소요예산 223
〈표 5-4〉 기획보고서 및 추가소명자료 연구비 비목별 비율 도출 수정 226
〈표 5-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구분 227
〈표 5-6〉 중점분야별 소요인력 초안(연구비 기준)과 최종안(분과위 검토) 비교 228
〈표 5-7〉 동 사업 총사업비 기준 비목별 예산 비중과 국토교통 R&D 연구비 산정 가이드라인 비교 229
〈표 5-8〉 주관부처가 예산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활용한 유사사업 과제 중 유사도가 낮은 과제(기획보고서 기준) 230
〈표 5-9〉 주관부처 적절성 검토자료 내 과제 활용기간과 NTIS 실제 과제기간 간 차이(예시) 233
〈표 5-10〉 주관부처 적절성 검토자료 내 과제 활용기간(일부) 234
〈표 5-11〉 주관부처가 검토한 유사사업별 기간과 NTIS 기준 실제 과제기간 간 차이(예시) 235
〈표 5-12〉 추가소명자료의 예산적정성 검토자료 내 중복 적용된 유사과제(2회 이상) 236
〈표 5-13〉 주관부처 제출자료와 NTIS 간 정부출연금 비교 236
〈표 5-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관련 추가제출자료 및 추가소명자료 간 내용 비교 237
〈표 5-15〉 구성기술별 예산의 적정성 검토 결과(예시) 237
〈표 5-16〉 부지확보(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 비용 239
〈표 5-17〉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구성기술의 재원별 예산 240
〈표 5-18〉 중점분야별 참여의향 조사 결과 및 동 사업 민간부담금 내역 240
〈표 5-19〉 핵심기술 성과 활용방안(예시: 고효율 대용량 급전 전력 제어 기술) 241
〈표 5-2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비 편성 비율 243
〈표 5-21〉 주요 전문기관별 연구기획평가비 비중(2021년) 244
〈표 5-22〉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하이퍼튜브의 효과 246
〈표 5-23〉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하이퍼튜브 연구개발비용 및 2km 시작품 구축 비용 246
〈표 5-24〉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하이퍼튜브 건설비용(서울-부산) 247
〈표 5-25〉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하이퍼튜브 시설 유지보수비 247
〈표 5-26〉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하이퍼튜브 운영비 248
〈표 5-27〉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비용-효과 분석 시 하이퍼튜브 대안의 총비용 248
〈표 5-28〉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KTX 선로 공사비용(서울-부산) 250
〈표 5-29〉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비용-효과 분석 결과 종합 251
〈표 5-30〉 동 사업 목표 및 측정방법 253
〈표 5-31〉 동 사업의 목표와 비용-효과 분석의 효과 항목의 불일치 254
〈표 5-32〉 주관부처가 제시한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 내용 254
〈표 5-33〉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 최종성과물(안) 256
〈표 5-34〉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 성과물의 수혜자 및 예상 편익 257
〈표 5-35〉 소명자료가 제시한 기술수명기간(중앙값) 258
〈표 5-36〉 소명자료가 제시한 세계 시장규모 대비 국내 시장규모 259
〈표 5-37〉 소명자료가 제시한 미래시장규모 추정 근거 259
〈표 5-38〉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 연관시장의 미래 국내시장규모 259
〈표 5-39〉 소명자료가 제시한 시나리오별 미래 국내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가정 260
〈표 5-40〉 소명자료가 제시한 국내 목표시장 시장규모 추정 결과 260
〈표 5-41〉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의 사업기여율 261
〈표 5-42〉 소명자료가 제시한 비용 분석 결과 262
〈표 5-43〉 소명자료가 제시한 편익 분석 결과 262
〈표 5-44〉 소명자료가 제시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B/C ratio 263
〈표 5-45〉 Markets and Markets(2021) 중 한국의 하이퍼루프 상용화에 대한 내용 265
〈표 5-46〉 Markets and Markets(2021)의 Transportation System 구분 266
〈표 5-47〉 소명자료가 제시한 하이퍼튜브 세계 및 국내 시장규모 267
〈표 5-48〉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수혜대상 및 활용계획 271
〈표 5-4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중 비용-효과 분석 273
〈표 5-50〉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예타조사의 비용효과 분석 사례 274
〈표 5-51〉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예타조사의 비용효과 분석 사례 274
〈표 5-52〉 동 사업 구성기술 및 NTIS 유사사업 예산 간 비교 275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81
〈표 6-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83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84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요약 288
[그림 1-1] 비전-목표 체계도 43
[그림 1-2] 하이퍼튜브 총 연구개발 로드맵(3 Stage 및 7단계) 44
[그림 1-3] 추진과제 도출방법 48
[그림 1-4] 추진과제 도출 과정 48
[그림 1-5] 사업추진 체계도 50
[그림 2-1]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 55
[그림 2-2] 장ㆍ단기별 심각성 기준 순위: 글로벌 위험(상위 10위) 56
[그림 2-3] 우리나라 철도ㆍ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구조 63
[그림 3-1] 핵심기술 성과 활용방안(예시) 100
[그림 3-2] 예타 조사에서 사업의 목표체계 104
[그림 3-3] 하이퍼튜브 운영 로드맵 122
[그림 3-4] 중점분야 선정 과정 123
[그림 3-5] 동 사업 핵심ㆍ구성과제 선정 상향식 프로세스 124
[그림 3-6] 기술수요조사(1~3차)에 제시된 '초고속 철도 시스템 기술 정의 및 특징' 126
[그림 3-7] 기술수요조사(4차)에 제시된 '하이퍼튜브(HTX) 세부사양(안)' 127
[그림 3-8] 동 사업 후보기술 평가 기준과 예타 조사 항목 간 연계성 130
[그림 3-9] Conceptual Feasibility Study of the Hyperloop Vehicle for Next-Generation Transport 133
[그림 3-10] "특고압 직류배전용 직류차단 기술개발" 과제 목표 153
[그림 3-11] 예타 신청 차수별 연구개발 기간 및 단계 비교 160
[그림 3-12] 총괄기관의 관리 대상별 세부 업무흐름도 162
[그림 3-13] 하이퍼튜브 시작품 개념도 및 구성(안) 167
[그림 3-14] 관제 및 검수고 167
[그림 3-15] 하이퍼튜브 캡슐 차량 개념도(안) 168
[그림 3-16] 시험선 튜브 구간 구성 방안 개념도 168
[그림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중 필수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사례 191
[그림 4-2] 사업추진 체계도 199
[그림 4-3] 아음속 캡슐트레인 핵심기술개발사업 성과의 동 사업 반영 내용 205
[그림 4-4] 새만금 국제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218
[그림 5-1] 구성기술별 예산 산정 절차 224
[그림 5-2] 하이퍼튜브 총 연구개발 로드맵(3 Stage 및 7단계) 252
[그림 5-3] 소명자료가 제시한 국내 목표시장 미래 시장규모 추정결과 261
[그림 5-4] Markets and Markets(2021)가 제시한 아태지역 국가별 하이퍼루프 기술 시장 264
[그림 5-5] Markets and Markets(2021)가 제시한 하이퍼루프 시장 구분 265
[그림 5-6] Markets and Markets(2021)가 제시한 시장규모 근거자료의 분석기간 268
[그림 6-1] 분석적계층화법(AHP)을 이용한평가절차 278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80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285
상자목차
〈상자 3-1〉 NASA 자료(Decker 외, 2017)의 연구 질문 및 범위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