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연구의 개요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Ⅱ. 지방세외수입제도 개괄 20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정의 20
1.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0
1.2. 관련 법령의 규정 21
2.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구분 25
2.1. 회계 귀속을 기준으로 한 구분 25
2.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구분 26
3. 세외수입의 특징 34
Ⅲ. 강원특별자치도 세입구조 및 세외수입 현황 36
1. 지방재정 세입구조 : 세입결산 내역 36
1.1.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36
1.2. 지방세와 세외수입 40
2.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 규모 41
2.1. 세외수입 추이 41
2.2. 세외수입 징수액 및 징수율 현황 48
2.3. 회계별 및 재원별 세외수입 징수 규모 53
3. 세부 항별 세외수입 내역 61
3.1. 경상적 세외수입 61
3.2. 임시적 세외수입 67
3.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및 주요 부과형 세외수입 73
Ⅳ. 강원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79
1. 진단지표 선정과 진단 및 평가방법 설명 79
1.1. 진단지표 선정 및 진단 방법 79
1.2. 평가방법 설명 82
2. 세외수입 운영실태 진단 84
2.1. 세외수입 신장성 84
2.2. 징수 실효성 88
2.3. 징수 성과 92
2.4. 세외수입 확보 노력 96
3. 세외수입 운영실태 평가 및 시사점 100
3.1. 강원도의 운영성과 평가 100
3.2. 도내 시군별 평가 107
3.3. 평가 결과의 시사점 113
4. 세외수입 운영개선 및 수입확대 방안 116
4.1. 현행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116
4.2.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1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21
1. 주요 연구결과 정리 121
2. 정책제언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1
판권기 133
〈표 Ⅱ-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세외수입의 정의 22
〈표 Ⅱ-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세외수입의 정의 23
〈표 Ⅱ-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세외수입의 정의와 과목 구분 24
〈표 Ⅱ-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세외수입의 유형 구분 31
〈표 Ⅲ-1〉 시도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37
〈표 Ⅲ-2〉 시군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39
〈표 Ⅲ-3〉 시도별 세외수입 증가 추이 42
〈표 Ⅲ-4〉 시군별 세외수입 증가 추이 44
〈표 Ⅲ-5〉 전년 대비 세외수입 징수현황 46
〈표 Ⅲ-6〉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49
〈표 Ⅲ-7〉 시군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52
〈표 Ⅲ-8〉 시도별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 규모 54
〈표 Ⅲ-9〉 시군별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 규모 56
〈표 Ⅲ-10〉 시도별 재원별 세입결산의 세외수입 내역 58
〈표 Ⅲ-11〉 시군별 재원별 세입결산의 세외수입 내역 60
〈표 Ⅲ-12〉 시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62
〈표 Ⅲ-13〉 강원도 경상적 세외수입 항별 징수현황 63
〈표 Ⅲ-14〉 시군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66
〈표 Ⅲ-15〉 시도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68
〈표 Ⅲ-16〉 강원도 임시적 세외수입 항별 징수현황 69
〈표 Ⅲ-17〉 시군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72
〈표 Ⅲ-18〉 시도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징수현황 74
〈표 Ⅲ-19〉 강원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항별 징수현황 75
〈표 Ⅲ-20〉 시군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징수현황 78
〈표 Ⅳ-1〉 시도별 세외수입 증가 추이 : 신장성 지표 85
〈표 Ⅳ-2〉 시군별 세외수입 증가 추이 : 신장성 지표 87
〈표 Ⅳ-3〉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징수 실효성 지수) 89
〈표 Ⅳ-4〉 시군별 세외수입 징수율(징수 실효성 지수) 91
〈표 Ⅳ-5〉 시도별 세외수입 체납 변화(징수 성과 지수) 93
〈표 Ⅳ-6〉 시군별 세외수입 체납 변화(징수 성과 지수) 95
〈표 Ⅳ-7〉 시도별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비중(자체재원 확보 노력(성과) 지수) 97
〈표 Ⅳ-8〉 시군별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비중(자체재원 확보 노력(성과) 지수) 99
〈표 Ⅳ-9〉 세외수입 운영실태 종합평가_시도별 106
〈표 Ⅳ-10〉 세외수입 운영실태 종합평가_시군별 112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도 19
〈그림 Ⅳ-1〉 시도별 세외수입 증가율 84
〈그림 Ⅳ-2〉 시군별 세외수입 증가율 86
〈그림 Ⅳ-3〉 2016~2021년 기간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율 88
〈그림 Ⅳ-4〉 2016~2021년 기간 시군별 세외수입 징수율 90
〈그림 Ⅳ-5〉 시도별 세외수입 체납 변화율 92
〈그림 Ⅳ-6〉 시군별 세외수입 체납 변화율 94
〈그림 Ⅳ-7〉 시도별 사업수입 비중 변화 96
〈그림 Ⅳ-8〉 시군별 사업수입 비중 변화 98
〈그림 Ⅳ-9〉 시도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신장성 표준화 점수 100
〈그림 Ⅳ-10〉 시도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실효성 표준화 점수 101
〈그림 Ⅳ-11〉 시도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성과도 표준화 점수 102
〈그림 Ⅳ-12〉 시도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노력도 표준화 점수 103
〈그림 Ⅳ-13〉 시도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표준화 점수 합계 104
〈그림 Ⅳ-14〉 세외수입 운영실태 부문별 평가 비교 105
〈그림 Ⅳ-15〉 시군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신장성 표준화 점수 107
〈그림 Ⅳ-16〉 시군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실효성 표준화 점수 108
〈그림 Ⅳ-17〉 시군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성과도 표준화 점수 109
〈그림 Ⅳ-18〉 시군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노력도 표준화 점수 110
〈그림 Ⅳ-19〉 시군별 세외수입 운영실태 종합평가 표준화 점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