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Summary 26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 49
제2절 추진경과 및 주요성과(총괄 부문) 51
제3절 주요 추진내용(2022년) 56
1. 총괄부문 역할 확립 56
2. 주제연구 선정 57
3. 추진체계와 내용 59
제2장 자체점검 결과와 개선점 61
제1절 자체점검의 목적 및 개요 61
제2절 종합점검 63
1. 기획 부문 64
2. 운영 부문 65
3. 성과 부문 66
제3절 세부점검 67
1. 세부기획 부문 68
2. 추진전략 부문 69
3. 정책대안 부문 72
제4절 소결 및 개선방안 75
1. 소결 75
2. 개선방안 78
제3장 연구 방법론의 쟁점 및 개선방안 81
제1절 개요 81
1. 기존 방법론의 개선 필요사항(1~3차년도) 81
2. 방법론 개선 방향(5차년도, '23) 92
제2절 국가난제 이슈 진단 97
1. 연속관계성 진단 97
2. 이해관계성 진단 101
3. 인과관계성 진단 105
제3절 정책대안 도출 108
제4절 소결 111
제4장 결론 113
제1절 총괄부문 결론 113
1. 연구 프레임워크의 재정립 113
2. 연구 타당성의 재확인 116
제2절 향후 연구 발전방향 117
1. 국가난제 연구의 융합플랫폼 구축 노력을 지속 117
2. 연구방법론의 지속적 개선ㆍ개발 및 적용 119
3. 시스템 관점의 정책ㆍ전략 논의 고도화 120
[보론 1] 난제화된 국정이슈와 국가전략의 전환 121
[보론 2] 국가난제 이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143
[보론 3] 참여정책분석 개관 및 사례 157
[보론 4] 국가난제분야 적용을 위한 참여정책분석 173
참고문헌 179
[부록 1] 국가난제연구사업 자체점검 의견서 184
[부록 2] 총괄위원회 핵심안건 231
[부록 3] 홈페이지 주요 개선사항 240
판권기 2
〈표 1-1〉 연차별 국가난제 연구 핵심목표(2019~2022년) 51
〈표 1-2〉 1차년도 국가난제 이슈 도출(10대 분야 39개 이슈) 52
〈표 2-1〉 자체점검 개요 61
〈표 2-2〉 종합점검 결과의 강점과 상대적 약점 75
〈표 2-3〉 세부점검 결과의 강점과 상대적 약점 76
〈표 2-4〉 자체점검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선방향성 79
〈표 2-5〉 국가난제연구사업 개선방안 80
〈표 3-1〉 1차년도 10대 분야 39개 국가난제 이슈 82
〈표 3-2〉 국가난제 유형별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용양식(1차년도) 84
〈표 3-3〉 2차년도 국가난제 진단을 위한 활용기법 86
〈표 3-4〉 1~3차년도 국가난제 방법론의 개선 필요사항 91
〈표 3-5〉 5차년도 국가난제 속성의 재정의(안) 93
〈표 3-6〉 5차년도 국가난제 이슈 진단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방향(안) 94
〈표 3-7〉 국가난제 이슈 진단을 위한 활용기법의 변경(예시) 95
〈표 3-8〉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활용기법의 변경(예시) 96
〈표 3-9〉 과거 이슈 변화의 연속관계성 진단 절차별 활동 및 내용(안) 100
〈표 3-10〉 미래 이슈 변화의 연속관계성 진단 절차별 활동 및 내용(안) 101
〈표 3-11〉 전문가 중심의 연속관계성 진단 절차별 활동 및 내용(안) 103
〈표 3-12〉 텍스트 분석 중심의 연속관계성 진단 절차별 활동 및 내용(안) 104
〈표 3-13〉 인과관계성 진단 절차별 활동 및 내용(안) 108
〈표 3-14〉 정책대안 도출 절차별 활동 및 내용(안) 110
〈표 4-1〉 국가난제 연구 프레임워크 개선(안) 114
[그림 1-1] 2019년도 국가난제 포럼 구성 및 운영 53
[그림 1-2] 국가난제 연구 프로세스 제안 (1차년도) 53
[그림 1-3] 난제 속성에 따른 분석 프레임워크 54
[그림 1-4] 난제 유형별 정책 대응 방향 55
[그림 1-5] 국가난제연구 주제연구 추진현황 및 2022년도 추진 주제 58
[그림 1-6] 국가난제 연구 추진체계 60
[그림 2-1] 자체점검 추진 체계 62
[그림 2-2] 종합점검 결과 63
[그림 2-3] 기획 부문 64
[그림 2-4] 운영 부문 65
[그림 2-5] 성과 부문 66
[그림 2-6] 세부점검 결과 67
[그림 2-7] 이슈 및 문제제기 적절성 68
[그림 2-8] 주요 속성별 적절성 69
[그림 2-9] 속성 진단 추진전략(방법)의 적절성 70
[그림 2-10] 속성 진단 추진전략(결과)의 우수성 71
[그림 2-11] 위원회 구성, 포럼 활동의 적절성과 협력 성과의 우수성 72
[그림 2-12] 정책대안 구성의 적절성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 73
[그림 2-13] 분석방법의 적절성 73
[그림 2-14] 정책대안의 적절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74
[그림 2-15] 자체점검을 통해 살펴본 국가난제연구사업의 발전 방향성 77
[그림 3-1] 1차년도 국가난제 분류 기준 82
[그림 3-2] 1차년도 산업기술안보 이슈의 텍스트 분석 결과 83
[그림 3-3]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에서 국가난제의 3가지 속성 85
[그림 3-4] 2차년도 국가난제 연구 방향성 86
[그림 3-5] 3차년도 코로나19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87
[그림 3-6] 2차년도 국가난제의 유형별 정책 대응 방향 88
[그림 3-7] 2차년도 정책 대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구조화 88
[그림 3-8] 연속관계성 진단 절차(안) 98
[그림 3-9] 이해관계성 진단 절차(안) 102
[그림 3-10] 인과관계성 진단 절차(안) 106
[그림 3-11] 정책대안 도출 절차(안) 109
[그림 4-1] 국가난제 연구의 주요 구성부문 113
[그림 4-2] 국가난제 전개 경로에 대한 개념도 118
보론표목차
〈보론 표 1-1〉 분야별 기본법의 현황 (2021.8월말 기준) 127
〈보론 표 1-2〉 분야별 법정계획의 현황 (2021.8월말 기준) 128
〈보론 표 2-1〉 난제이슈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144
〈보론 표 2-2〉 사회적 편익 산술식 148
〈보론 표 2-3〉 환경 효율성 산술식 149
〈보론 표 2-4〉 폐기물처리시설의 방법별 환경효율성 및 경제적 가치의 분석 결과 150
〈보론 표 2-5〉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별 환경효율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151
〈보론 표 2-6〉 직접 의료비 산술식 152
〈보론 표 2-7〉 직접 비의료비 산술식 153
〈보론 표 2-8〉 간접 비용 산술식 153
〈보론 표 2-9〉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생산성 산술식 153
〈보론 표 2-10〉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비용 산출 결과 154
〈보론 표 3-1〉 참여정책분석의 성공요인 161
〈보론 표 3-2〉 참여정책분석 단계와 X-프로젝트 비교 163
〈보론 표 3-3〉 참여정책분석 단계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비교 164
〈보론 표 3-4〉 참여정책분석 단계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비교 166
〈보론 표 3-5〉 참여정책분석 단계와 CoRWM의 비교 167
〈보론 표 3-6〉 PSE 단계와 CoRWM 위원회 과정의 연계성 168
〈보론 표 3-7〉 참여ㆍ토론 방법 171
〈보론 표 4-1〉 임무 지향적 혁신의 특징 173
〈보론 표 4-2〉 국가난제 분야 적용을 위한 참여정책분석 방법론 177
보론그림목차
[보론 그림 1-1] 국가전략 정책과제의 전략 Map 133
[보론 그림 1-2] 과학기술 분야(예시1)의 악순환 고리 134
[보론 그림 1-3] 벤처ㆍ중소기업 분야(예시2)의 악순환 고리 136
[보론 그림 1-4] 국정 전반의 과제 순환 고리 139
[보론 그림 1-5] 국정 전반에서 발견되는 순환 고리의 전략적 속성 140
[보론 그림 1-6] 전략적 시사점 1 141
[보론 그림 1-7] 전략적 시사점 2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