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Summary 27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9
1. 연구 내용 39
2. 연구 범위 40
제3절 연구 방법 42
제2장 현행 국방혁신 생태계 실태 분석 45
제1절 국방혁신 생태계 개념과 구조 45
1. 국방혁신 생태계 개념과 구조 45
2.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변화 동인 47
제2절 국방혁신 생태계 주체별 실태 분석 55
1. 정부 55
2. 연구계 61
3. 산업계 73
4. 대학 87
5. 합참/각군 92
제3절 국방혁신 생태계의 국가난제적 특성 진단 98
1. 지속성 98
2. 복잡성 101
3. 불확실성 105
제3장 주요국 국방혁신 생태계 분석 111
제1절 미국 111
1. 국방획득체계 111
2.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117
3. 정책적 시사점 124
제2절 터키 127
1. 조직 구조 127
2. 획득관리체계 129
3. 전문인력 육성 133
4. 시사점 136
제4장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 138
제1절 국방혁신 관련 법ㆍ제도 정비 139
1. 전력발전업무 관련 법령체계 정비 139
2. 무기체계 신속획득을 위한 국방획득절차 간소화 142
3. 첨단산업기술 중심 국방기획관리제도 운영 144
제2절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혁신 146
1. 국방부 중심 국방연구개발 관리조직 일원화 146
2. 국방연구개발 수행조직의 고도화 148
3. 민ㆍ관ㆍ군 미래전략환경예측위원회 신설 150
제3절 국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152
1. ADD-방산업체 공동연구개발 제도 신설 152
2. 우수 중소ㆍ벤처기업 주도 첨단기술개발 지원제도 신설 154
3. 대학 수행 국방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강화 156
제4절 국방연구개발 사업 재편 158
1. 미래 수요 기반 국방 R&D 사업 재구조화 158
2. 산ㆍ학ㆍ연 주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160
3.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기획 162
제5절 국방연구개발 혁신기반 강화 164
1. 첨단 요소기술별 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 협력허브 구축 164
2. 개방형 국방 R&D 정보공유체계 구축 166
3. 국방 공동연구시설 지정 및 활용 지원 168
제5장 결론 170
제1절 정책적 우선순위 170
1. 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170
2. 조사 내용 172
3. 조사 결과 분석 176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9
참고문헌 181
[부록] 제3기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 운영 결과 192
판권기 2
〈표 1-1〉 연구 질문 40
〈표 1-2〉 연구 내용 40
〈표 2-1〉 2020~2050년 세계 인구 및 고령(65세 이상) 인구 전망 48
〈표 2-2〉 최근 10년간 국방기술개발사업 수행 실적 62
〈표 2-3〉 2021년 국방분야 R&D 성격 사업별 사업 수, 예산 및 관리기관 63
〈표 2-4〉 2012-2020년 특화연구실 및 과제 수 65
〈표 2-5〉 2012-2020년 특화연구센터 과제 수 65
〈표 2-6〉 2017-2021년 방산업체 지정현황 66
〈표 2-7〉 국방과학연구소 최근 5개년 인력 현황 68
〈표 2-8〉 2021-2022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예산 현황 69
〈표 2-9〉 2021-2022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력 현황 70
〈표 2-10〉 2012-2020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예산 현황 71
〈표 2-11〉 2016-2020년 방산업체 방산부문 연구개발투자 실적 72
〈표 2-12〉 2016-2020년 방산업체 방산부문 연구원 수 73
〈표 2-13〉 우리나라 방산업계 경영실태 78
〈표 2-14〉 주요방산업체 현황 80
〈표 3-15〉 국방 R&D 사업의 과제당 연간 평균 예산 92
〈표 2-16〉 미 육군의 6대 중점전력과 교차기능팀이 개발중인 무기체계 96
〈표 2-17〉 국방혁신 생태계 인과순환지도에서 인과관계 109
〈표 3-1〉 미국 획득 및 연구개발 분야의 민간 인력규모 115
〈표 3-2〉 미국 획득비(무기체계 등 구매) 예산 및 예산요구안 116
〈표 3-3〉 미국 17개 주요 국방과학기술 분야 120
〈표 3-4〉 미국 연구개발 예산 요구안 124
〈표 4-1〉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138
〈표 5-1〉 AHP 기법의 특징 170
〈표 5-2〉/〈표 5-1〉 일관성 지표 171
〈표 5-3〉/〈표 5-1〉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총괄표 171
〈표 5-4〉/〈표 5-2〉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총괄표 172
〈표 5-5〉/〈표 5-3〉 정책대안 표(국방혁신 관련 법ㆍ제도 정비) 173
〈표 5-6〉/〈표 5-4〉 정책대안 표(국방 R&D 추진체계 혁신) 174
〈표 5-7〉/〈표 5-5〉 정책대안 표(국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174
〈표 5-8〉/〈표 5-6〉 정책대안 표(국방R&D 사업 재편) 175
〈표 5-9〉/〈표 5-7〉 정책대안 표(국방혁신 관련 법ㆍ제도 정비) 175
〈표 5-10〉/〈표 5-8〉 국방분야 난제 대응방향과 정책대안 가중치순위 결과(종합) 176
〈표 5-11〉/〈표 5-9〉 난제 대응방향(제1계층) 가중치순위 177
〈표 5-12〉/〈표 5-10〉 난제 대응방향(제2계층) 가중치순위 178
[그림 1-1] 국가난제이론의 3요소 43
[그림 2-1] 현행 우리나라 국방혁신 생태계 구조 46
[그림 2-2] 2020-2050년 20대 남성 인구 전망 49
[그림 2-3] 2010-2018년 총 사회복지지출 중 공공지출의 규모 및 비중 50
[그림 2-4] 최근 5개년 총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 51
[그림 2-5]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금액 중 국방 분야 비중 54
[그림 2-6] 국방전력발전업무 분야별 현황과 법령 구조 56
[그림 2-7] 무기체계 획득절차 58
[그림 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최근 5년간 총예산 추이 71
[그림 2-9] 우리나라 방산업체 지정현황 74
[그림 2-10] 미국의 적응형 획득절차 프레임워크 86
[그림 2-11] 전 세계 지정학적 활성단층 93
[그림 2-12] '국방혁신 생태계' 난제의 발전 경로 분석(2~4차년도 통합) 100
[그림 2-13] 과학기술군 관련 정권별 주제어(topic) 분석 101
[그림 2-14] 첨단과학기술군 이행 관련 제도 및 행위자 103
[그림 2-15] 국방혁신 생태계의 인과순환지도 106
[그림 2-16] 방산비리ㆍ국방기획관리제도ㆍ국방혁신생태계 간 통합 인과순환지도 107
[그림 3-1] 미국 획득 관리자 112
[그림 3-2]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OUSD(R&E)] 조직도 118
[그림 3-3] 미국 주요 국방과학기술 기획ㆍ계획 체계 121
[그림 3-4] 유사기술공동체(COIs) 운영개념 122
[그림 3-5] 2017년에 개편된 터키 정부기구 127
[그림 3-6] 터키 방위산업청 조직도 128
[그림 3-7] 터키 획득관리체계도 129
[그림 3-8] 터키 획득관리절차도 130
[그림 3-9] 연도예산 편성 절차 131
[그림 3-10] 터키 주요 국영 방산업체 현황 132
[그림 3-11] 전 세계 TB-2의 누적 비행시간 133
[그림 3-12] 터키 이공계 대학 방위산업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 134
[그림 3-13] 2028년을 목표로 이스탄불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ATIP 전경 135
[그림 4-1] 국방혁신 생태계 재구축 방향 147
[그림 4-2]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 절차 개선(안)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