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Summary 2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제2절 연구 목표 및 방법 31
1. 연구 질문 및 목표 31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1
3. 기대 효과 33
제2장 국가난제 진단 34
제1절 왜 난제인가? 34
1.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34
2.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 35
제2절 지속성 진단 38
1.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관련 법ㆍ제도 및 거버넌스 동향 38
2. 국내 기후변화 대응ㆍ탄소중립 관련 법령 및 계획 동향 40
제3절 복잡성 및 불확실성 69
1. 에너지 전환 이슈의 복잡성 69
2. 복잡성 진단 방법론 70
3. 기술별 복잡성 진단 결과 70
4. 불확실성 85
제3장 국가난제 대응방향 87
제1절 「2022 STEPI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개요 87
제2절 쟁점 및 정책 매트릭스 89
제3절 종합 정책대안 98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07
제1절 결론 107
1.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도출 107
2. 난제원인진단과 정책대안의 관련성 108
3. AHP 조사 결과 109
제2절 시사점 112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114
참고문헌 115
[부록] STEPI 기후에너지분과 국가난제포럼 운영 및 정책 대안 도출 119
판권기 2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33
〈표 2-1〉 OECD 주요 국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비율 37
〈표 2-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42
〈표 2-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구성 내용 43
〈표 2-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주요 내용 44
〈표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구성 내용 46
〈표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50
〈표 2-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59
〈표 2-8〉 부문별 감축 후 배출량 목표 59
〈표 2-9〉 2030 NDC 상향 목표 달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률 변화 69
〈표 2-10〉 갈등발생 원인 71
〈표 2-11〉 복잡성 진단 프레임워크 71
〈표 2-12〉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복잡성 진단 결과 84
〈표 3-1〉 「2022 STEPI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포럼위원 구성 88
〈표 3-2〉 쟁점 및 정책 매트릭스 89
〈표 3-3〉 4대 정책방향 및 12개 정책대안 98
〈표 3-4〉 정책대안 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101
〈표 3-5〉 정책대안 표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103
〈표 3-6〉 정책대안 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104
〈표 3-7〉 정책대안 표 (기후ㆍ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106
〈표 4-1〉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총괄표 108
〈표 4-2〉 기후에너지 난제 대응방향과 정책대안 가중치순위 결과 (종합) 111
[그림 1-1]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32
[그림 2-1] 에너지전환 기술과 UN SDGs와의 관계 35
[그림 2-2]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7
[그림 2-3]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관련 법ㆍ제도 변화 39
[그림 2-4]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관련 거버넌스 변화 39
[그림 2-5] 국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이력 40
[그림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 52
[그림 2-7] 국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정계획의 이력 54
[그림 2-8]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체계 55
[그림 2-9]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기본 체계 56
[그림 2-1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57
[그림 2-11]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58
[그림 2-12] 제3차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61
[그림 2-1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체계도 62
[그림 2-14]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체계도 63
[그림 2-15] 태양광 기술개발 전략 64
[그림 2-16] 풍력 기술개발 전략 65
[그림 2-17] 수소 기술개발 전략 65
[그림 2-18] 태양광 관련 이슈 기사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72
[그림 2-19] 2010년 이후 산지태양광 허가 현황 74
[그림 2-20] 풍력 관련 이슈 기사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76
[그림 2-21] 수소 관련 이슈 기사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81
[그림 2-22] 기후에너지 분과 난제의 불확실성 86
[그림 3-1] 「2022 STEPI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추진 일정 87
〈부록 표 1〉 제1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세부 일정 (2022.06.20.) 119
〈부록 표 2〉 제1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참석자 현황 (2022.06.20.) 120
〈부록 표 3〉 제2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세부 일정 (2022.07.18.) 126
〈부록 표 4〉 제2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참석자 현황 (2022.07.18.) 127
〈부록 표 5〉 제3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세부 일정 (2022.08.08.) 135
〈부록 표 6〉 제3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참석자 현황 (2022.08.08.) 136
〈부록 표 7〉 제4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세부 일정 (2022.08.29.) 142
〈부록 표 8〉 제4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 참석자 현황 (2022.08.29.) 143
[부록 그림 1] 제1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사진 (2022.06.20.) 125
[부록 그림 2] 제2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사진 (2022.07.18.) 134
[부록 그림 3] 제2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사진 (2022.08.08.) 141
[부록 그림 4] 제4차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사진 (2022.08.29.)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