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19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0Ⅱ. 변호사(회)자치 35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41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42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 65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89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법률사무소의 형태 및 운영 이 찬 희 97Ⅰ. 변호사의 개업 98Ⅱ. 법률사무소의 형태와 운영 114Ⅲ. 리걸테크 시대와 법률사무소의 운영 129제2부 변호사의 윤리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35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36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46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49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51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52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56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62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67Ⅰ. 개 설 168Ⅱ. 성실의무 170Ⅲ. 진실의무 175Ⅳ. 비밀유지의무 177Ⅴ. 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 194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99Ⅰ. 도 입 200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205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26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228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234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7제8장 변호사 광고 이 전 오 245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 246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 254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255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 266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 273제9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277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279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283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290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293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298제10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313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315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319제11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349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351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359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369Ⅳ. 조력의 한계 373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379Ⅵ. 위증의 문제 385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389Ⅷ. 국선변호 398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407제12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김 인 회 411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412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 423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432제13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한 인 섭 439Ⅰ. 변호사 징계절차 440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 449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452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제14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469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 470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477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481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488Ⅴ. 법관의 청렴의무 492Ⅵ. 법관의 징계제도 499제15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한 인 섭 507Ⅰ. 들어가며 508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510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517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524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528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533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541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544사항색인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