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Just Culture의 기원과 발전Ⅰ. 항공안전과 인적오류(human error)Ⅱ. 항공안전데이터 ㆍ 정보와 공정문화Ⅲ. 항공분야에서 공정문화 비공개 ㆍ 비처벌의 발전Chapter 02 항공분야에서 Just Culture의 정의Ⅰ. 공정문화의 정의 Ⅱ. 공정문화의 적용 범위Ⅲ. 공정문화와 용인(tolerance)Chapter 03 항공분야의 Just Culture 구현 및 관련 법규정Ⅰ. 공정문화에 관한 ICAO의 동향과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의 원칙 Ⅱ. 미국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Ⅲ.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입법(Legislation)Ⅳ. 호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Ⅴ. 우리나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Ⅵ. 우리나라 공정문화의 주요국과의 비교 ㆍ 분석 및 문제점Chapter 04 Just Culture의 비공개와 안전정보보호Ⅰ. 항공안전데이터 ㆍ 정보의 ‘비공개’ 관련 쟁점Ⅱ. 항공안전데이터 ㆍ 정보의 ‘비공개’ 관련 사례 분석Chapter 05 Just Culture의 비처벌과 용인(tolerence)의 경계Ⅰ. 공정문화의 법적 쟁점과 사례 분석Ⅱ. 항공분야의 과실 판단을 위한 법 이론의 적용Ⅲ. 운항규정 위반행위와 용인의 경계 적용Chapter 06 Just Culture와 행정규제Ⅰ. 공정문화의 인식 제고Ⅱ. 항공규제 개선 Ⅲ. 항공안전정보의 보호 및 보고제도 활성화Final remarksEpilog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