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의 요약 12
제1장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36
(1) 연구의 필요성 36
(2) 연구의 목표 36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8
(1) 기술ㆍ아이디어 보호제도 문제점 분석 38
(2) 아이디어 탈취 사례의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검토 38
(3)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시 39
(4) 전문가에 대한 설문 진행과 이의 반영 40
제2장 기술ㆍ아이디어 보호제도 문제점 분석 41
1.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 41
2.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업계의 요구사항 50
(1) 실제 아이디어 분쟁 사례 50
(2) 업계 요구사항 정리 59
(3) 전문가 설문 시행결과 및 평가 59
3. 아이디어의 변형적 사용 사례 63
(1) 맥주병 온도계 마크 사건 63
(2) 의류 디자인의 변형 모방 사례 67
4.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IT 공룡 간의 경쟁 및 협업환경 구성필요 69
5. 아이디어의 법리 구별(계약 vs. 부정행위) 71
(1) 장난감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계약과 부정경쟁행위를 구별한 판결 71
(2) 영화 시나리오 줄거리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묵시적 계약 인정 사례 72
6. 우리 법원 판결로 본 (차)목 및 (파)목 적용 사례 분석 74
(1) 치킨광고아이디어 이용 사건 74
(2) 소금놀이키즈카페사건 75
(3)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77
(4) 오피스텔 분양 광고대행계약사건 86
(5)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API는 아이디어 정보가 아니라는 사례 92
(6) 네오프렌 수상 부력재 사건 98
(7) 암모니아제거 시설에 관한 정보 사건 104
(8) 컨테이너 화물운송서비스 사건 : 아이디어의 변형을 불인정 아이디어의 변형을 불인정 107
(9) 아이디어 탈취 사례의 법리적 분석 114
제3장 국내ㆍ외의 아이디어 보호제도 121
1. 국내외 부정취득이용 및 아이디어 보호제도 비교법적 검토 121
(1) 유럽대륙 121
(2) 독일 121
(3) 프랑스 123
(4) 미국 132
(5) 일본 137
(6) 한국 138
(7) 국내외 부정취득이용 및 아이디어 제공 법리의 비교법적 검토 142
2. 아이디어 보호 정책 사례 144
(1)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144
(2) 아이디어의 등록제도 144
3. 아이디어 노트 제도(제안) 149
(1) 연구노트의 아이디어 거래와 분쟁에 사용 149
(2) 연구노트 활용촉진 사업 153
4. 아이디어 관련 보호 법령상 비교 분석 154
(1) 전통적인 지식재산제도의 비교 분석 154
(2) 아이디어 보호제도의 비교 분석 160
제4장 개선방안 검토 168
1.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및 조화방안 168
2. 금지명령(4조) 및 손해배상(5조) 규정 개정 169
3.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관련 개선사항 172
(1) 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대상의 확대 필요성 172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정조사 확대(시정명령) 필요성 173
(3) (파)목에 대한 시정권고 가능여부 173
(4) (차)목에 대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175
4.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파)목의 타인성과도용행위의 대법원 판례상 판단기준 189
(1) (파)목 적용사건 분석 189
(2) 사건 해설 193
5. (차)목 및 (파)목 사건의 분석과 시사점 198
6.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204
(1) 부정사용죄와 같은 형사처벌 강화 주장제기 204
(2)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의 유추법리 형성과 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난점 204
(3) 고의로 인한 아이디어의 탈취와 형법상 사기죄 성부 207
(4) 아이디어 탈취를 형사처벌하는 경우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 213
제5장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217
1. 현재 아이디어 탈취방지 법제의 개선 필요사항과 그 근거 217
(1) 보호대상의 명확화 217
(2) 제공된 아이디어의 일부사용 또는 변형행위 포함여부 220
2.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예방책 222
(1) NDA의 구체적 조문화 문제 222
(2) 현행 부경법 (차)목은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규정 237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의한 해결여부 241
(4) 아이디어 거래와 분쟁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제도 242
3. 아이디어 거래 침해 시 구제방법의 효율화 방안 258
(1) 아이디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간소화 258
(2) 아이디어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칭) 259
(3) 객관적 아이디어 가치평가를 위한 아이디어 가치 평가기관의 운영 260
4. 아이디어 보호 조항을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서 독립화하는 방안 261
(1) 아이디어 보호조항 독립의 필요성 261
(2) 금지청구요건 및 손해배상요건(경쟁관계가 필요 없도록 개정 필요) 261
(3) 계약성립 전후 적용의 문제 263
(4) 아이디어 개념의 확대에 관한 검토 263
(5) 아이디어의 범위 관점에서 치킨 광고용역사건에 대한 평가 : 계약에 대한 적용 265
5. (차)목의 개정안 266
6. 아이디어 거래제도의 구체적 운용방안 및 규정화 방안 271
(1) 아이디어의 기록/거래제공/증명제도의 가치 272
(2) Escrow 거래 구조와 분쟁해결 272
(3) 분쟁해결에 대한 제안 272
제6장 결론 278
1. 기술ㆍ아이디어 보호범위 문제점 분석 278
(1) 아이디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 278
(2) 경제적 가치에 의한 아이디어의 특정 278
(3) 실제 사례 부족으로 인한 문제 278
2. 아이디어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구제제도의 구성 279
(1) 문제점 279
(2) 아이디어 존재와 범위의 객관적 입증제도 279
(3) 비밀보호제도 280
(4)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확대 280
(5) 분쟁해결기구의 운영 280
[부록] 아이디어 탈취 방지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설문 281
판권기 284
〈표 3-1〉 프랑스법과 우리법의 비교 140
〈표 3-2〉 (파)목과 미국법상 부정취득의 비교 143
〈표 3-3〉 국가별 아이디어 보호제도 143
〈표 3-4〉 전통적인 지식재산제도의 비교 분석 154
〈표 3-5〉 아이디어 보호제도의 비교 분석 160
〈표 4-1〉 금지명령(4조) 및 손해배상(5조) 개정안 (1안) 170
〈표 4-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가가능 및 필요성 여부 181
〈표 4-3〉 시정명령 제도를 위한 개정안 (1안) 184
〈표 4-4〉 시정명령 제도를 위한 개정안 (2안) 185
〈표 4-5〉 시정명령 제도를 위한 개정안 (3안) 185
〈표 4-6〉 시정명령 제도를 위한 개정안 (4안) 186
〈표 4-7〉 정의조항과 별개 조항에 금지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 187
〈표 4-8〉 (파)목 적용사건 분석 189
〈표 4-9〉 (파)목 사건의 분석과 시사점 199
〈표 4-10〉 (차)목 및 (파)목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201
〈표 4-11〉 (차)목 아이디어 및 (파)목의 성과로 인정된/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
〈표 4-12〉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 판결례 209
〈표 4-13〉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 211
〈표 4-14〉 재산상 이득의 의의에 관한 판결 212
〈표 5-1〉 부경법 개정안 221
〈표 5-2〉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비교 231
〈표 5-3〉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244
〈표 5-4〉 중소기업벤처부 운영의 '기술자료임치' 와 '아이디어 임치제도'(2020년 기준) 246
〈표 5-5〉 영업비밀보호법상 원본증명제도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개정안 (1안) 249
〈표 5-6〉 영업비밀보호법상 원본증명제도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개정안 (2안) 250
〈표 5-7〉 영업비밀보호법상 원본증명제도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개정안 (3안) 254
〈그림 2-1〉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특허발명 79
〈그림 2-2〉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피고의 'I컵' 80
〈그림 2-3〉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제품 비교 82
〈그림 2-4〉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피고가 제시한 선행제품 (1) 84
〈그림 2-5〉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피고가 제시한 선행제품 (2) 84
〈그림 2-6〉 '음료수 빨대 아이디어 사건' 선행제품 분석 85
〈그림 2-7〉 이 사건 발명의 대표도면 95
〈그림 2-8〉 [도면 1] S를 나타낸 도면 96
〈그림 2-9〉 [도면 2] 전자영수증 발행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96
〈그림 2-10〉 이 사건 실용신안의 도면 100
〈그림 2-11〉 피고 제품(수상레저용 상의 슈트) 101
〈그림 2-12〉 특허심판원 심결 102
〈그림 2-13〉 피고가 게재한 컨테이너에 좌석을 배치한 그림 111
〈그림 2-14〉 원고의 D서비스 제공방법 112
〈그림 3-1〉 부정경쟁법의 본질과 구조 138
〈그림 3-2〉 프랑스 NDA 양식 (1) 145
〈그림 3-3〉 프랑스 NDA 양식 (2) 145
〈그림 3-4〉 프랑스 NDA 양식 (3) 146
〈그림 4-1〉 G마켓의 상품 2.0 서비스 195
〈그림 4-2〉 11번가 단일상품서비스 196
〈그림 5-1〉 Omnitech Int'l v. Clorox Co. 사건에서 문제된 살충제 241
〈그림 5-2〉 타임스탬프 발급ㆍ검증 흐름도 258
〈그림 5-3〉 Escrow 거래 구조와 분쟁해결 272
〈그림 5-4〉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활용 및 분쟁해결절차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