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우리나라 국가 사업의 R&D기획ㆍ평가ㆍ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최민수 6
Ⅰ. 머리말 8
Ⅱ . 국가 R&D사업의 기획ㆍ평가ㆍ조정제도 운영현황 8
2.1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의 기획ㆍ평가ㆍ조정제도 8
2.2. 외국의 국가 R&D사업의 기획ㆍ평가ㆍ조정제도 14
Ⅲ .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의 기획ㆍ평가ㆍ조정제도의 문제 18
3.1 국가 R&D사업 기획ㆍ평가ㆍ조정체계의 문제 18
3.2 국가 R&D사업기획의 문제 20
3.3 국가 R&D사업평가의 문제 21
3.4 국가 R&D사업 사전조정의 문제 23
Ⅳ .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의 기획ㆍ평가ㆍ조정제도의 개선방안 26
4.1 거시적ㆍ장기적 정책대안 26
4.2 미시적ㆍ단기적 정책대안(개선방안) 27
Ⅴ . 맺는말 31
[참고자료] 33
기술개발의 공공재적 성격과 경제성장 / 송대호 34
1. 머리말 36
2. 기술과 연구개발의 개념 36
(1) 기술의 경제학적 정의 36
(2) 연구개발 (R&D)의 정의 36
3. 공공재로서의 연구개발(R&D) 37
4. 기술변화와 경제성장 40
(1) 외생적 성장이론 40
(2) 신 성장이론 40
(3) 기술격차 모델 42
(4) 국가 이노베이션체제 모델 43
(5) 수확체증경제론 43
(6) 진화적 성장이론 45
5. 맺음말 46
(1)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46
(2)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47
(3) 기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47
[참고자료] 49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의의와 규제 개선방향 / 서도석 50
Ⅰ . 통신망 상호접속제도의 개요 52
1. 상호접속료 문제의 발생 배경 52
2. 상호접속료의 의의 53
3. 상호접속료의 지불방법 54
4.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54
Ⅱ . 이동망 접속시장의 성장과 시장지배력 55
1. 이동망 접속시장의 성장 55
2. 이동망 접속시장의 시장지배력 57
Ⅲ .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규제동향 58
1. 주요국의 규제동향 58
2. 우리나라의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 69
Ⅳ .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개선방안 73
1. 각 사업자의 현안문제 73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75
3.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규제개선방안 77
Ⅴ . 결론 80
[참고자료] 8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검토 82
Ⅰ . 문제의 제기 84
Ⅱ . 정부의 번호이동성 도입방안 개요 85
1. 종전의 번호이동성 계획 85
2. 새로운 번호이동성 도입방안 85
3. 순차적 도입 사유 85
4. 정부의 2G 번호이동성 조기도입의 이유 86
Ⅲ . 번호이동성정책에 대한 쟁점 검토 88
1. 종전의 정책변경의 타당성 및 절차적 민주성 결여문제 88
2. 통신사업자의 유효경쟁체제 구축문제 89
3. 시차제 도입의 타당성 문제 90
4. 번호체계의 비효율성문제 91
5. 단말기의 추가적인 비용부담문제 92
Ⅳ . 결론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