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대한 과제검토[요약] / 최민수 7
Ⅰ. 문제의 제기 9
Ⅱ.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추진현황 10
1. 200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사업비 규모 10
2.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 체계 10
3. 200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11
Ⅲ.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문제점 14
1.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추진전략 부재 14
2. 지방과학기술하부구조의 취약 및 수도권 집중화 15
3.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역량 취약 15
4.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미흡 16
Ⅳ.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17
1. 전략정비 및 중앙-지방간 역할체계 분담 17
2. 행정(정책)조직의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18
3. 지방R&D기반 확충 및 투자확대 20
Ⅴ. 맺는 말 21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개선방안 / 송대호 22
1.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도입배경 24
2.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현황 25
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정의 25
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기본구조 25
3.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26
가. 제도 실시 후 시행효과 26
나. 연구과제중심제도의 문제점 27
4. 개선방향 30
가. 정부와 출연연구소간의 관계정립 30
나. 기관고유사업비의 확충 31
다. 실질적인 간접비율 적용 32
라. 개발준비금의 부활 32
마.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 33
바. 안정적인 인건비와 인센티브제의 조화 33
사. 투명한 회계정보 이용 35
아. 연구 인력의 유동성 제고 36
[참고자료] 38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실상과 대응방안(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 서도석 39
1. 문제의 제기 41
2.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의 실상과 대응실태 42
가. 불건전정보의 유형 42
나. 불건전정보의 전송 동향 46
다. 불건전정보에 의한 피해 48
라.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실태 50
마. 우리나라 불건전정보 대응관련 문제점 53
3. 외국의 불건전정보 실상과 대응실태 56
가. 미국 56
나. 호주 58
다. 캐나다 59
라. 영국 60
마. 프랑스 61
바. 독일 61
사. 싱가포르 63
아. 일본 63
4. 불건전정보 대응방안 65
가. 법적ㆍ제도적 규제 65
나. 자율적 규제 등 67
5. 결론 71
[참고자료] 71
이동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행위에 관한 검토 / 박장호 72
Ⅰ. 개요 74
Ⅱ. 이동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행위의 내용과 현황 75
1. 개념 및 형태 75
2. 현황 76
Ⅲ.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조치 경과 78
Ⅳ. 이동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행위에 관한 쟁점 79
1. 다단계판매행위의 의의 79
2. 다단계판매행위의 적법성 검토 80
3.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한 쟁점 80
Ⅴ. 향후 검토사안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