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제안경과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Ⅲ. 검토의견 5
1. 법률안 발의배경 5
가. 정병국의원 대표발의안 5
나. 이광철의원 대표발의안 9
2. 옥외광고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10
3. 대한체육회 또는 공단 옥외광고사업 추진 필요성·타당성· 검토 16
가. 옥외광고 사업주체를 대한체육회로 하는 경우[정병국의원대표발의안] 16
나. 옥외광고 수익사업주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는 경우이광철의원 대표발의안] 17
다. 검토의견 17
(1)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추진 필요성·타당성 검토 17
(2) 옥외광고사업 추진주체의 일원화 및 사업주체의 적절성 검토 22
[참고자료1] 역대옥외광고사업 추진주체 및 기금조성현황 29
[참고자료2] 옥외광고물 종류 31
[참고자료3] 광고시설물 지역별 설치현황 32
[참고자료4]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 기금수익금 총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