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 4
Ⅰ. 제안경위 4
Ⅱ. 제안이유 4
Ⅲ. 주요내용 5
Ⅳ. 검토의견 6
1. 수중문화재 현황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 6
2. 수중문화재의 정의 및 소유권(안 제2조 제3항, 안 제49조의제2항, 신설) 8
3. 수중문화재 조사?발굴?인양?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9조의2, 신설) 10
4. 수중문화재의 보호수역 지정 및 행위제한(안 제49조의5, 신설) 12
5. 수중문화재관련 전문조사기관의 육성(안 제49조의6, 신설) 14
6. 수중문화재 발견신고등 기타 규정 14
[참고자료] 16
1. 연도별 수중문화재 신고현황 및 조사현황 16
2.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현황 18
최재성의원 대표발의안 19
Ⅰ. 제안경위 19
Ⅱ. 제안이유 및 주요 19
Ⅲ. 검토의견 20
1.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관련 입법 추진 현황 20
2.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화재발생 현황 20
3. 건조물 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21
4. 검토의견 23
[참고자료] 연도별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현황 28
윤원호의원 대표발의안 29
Ⅰ. 제안경위 29
Ⅱ. 제안이유 29
Ⅲ. 주요내용 30
Ⅳ. 검토의견 31
1. 개정안의 발의 배경 31
2. 매장문화재의 범위 변경(안 제43조) 32
3. 소유권 판정절차 마련(안 제46조 제1항) 33
4. 소유권 주장기간 연장 등(안 제48조 제1항)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