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제안경위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Ⅲ. 검토의견 5
1. 법안의 발의 배경 및 목적 5
2.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지원 근거 신설 6
가. 개정 내용 6
나. 검토 의견 6
(1)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 관련 입법 추진 경과 6
(2) 전통사찰의 화재 발생 현황 9
(3) 검토 의견 10
(가)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 10
(나) 소방 관련 법령과의 관계 12
1)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12
2) 소방 관련 법령으로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13
3) 소방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 검토 14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의 실효성 검토 16
1)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범위의 명확화 필요 16
2)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의무의 적절성 검토 필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