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銀行合倂과 競爭政策 / 李秉允 1
I. 머리말 2
Ⅱ. 우리나라 銀行合倂 및 銀行産業 市場集中度 推移 3
1. 銀行合倂 3
2. 우리나라 銀行産業 市場集中度 推移 5
3. 金融會社 大型化의 原因 7
첨단 금융기술 개발 7
규제완화 8
세계화 8
Ⅲ. 銀行産業 市場集中度 增加의 經濟的 效果 8
1. 競爭制限에 따른 獨寡占弊害 8
2. 시스템리스크 10
3. 市場集中度 增加와 資源配分의 效率性 10
Ⅳ. 銀行合倂에 따른 競爭審査 12
1. 우리나라의 制度現況 12
2. 美國의 制度現況 13
가. 銀行合倂關聯判例 13
나. 銀行合倂許可및 競爭審査機關 14
다. 銀行合倂關聯競爭審査 15
상품시장 15
지리적 시장 15
경쟁저해 판단기준 16
3. 示唆點 17
V. 맺음말 17
參考文獻 19
[표 1] 연도별 우리나라 일반은행 개수 추이 4
[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이 4
[표 3] 국내 은행산업 시장집중도 추이 6
[표 4] 국별 총자산 기준 은행산업 시장집중도(2004년 CR3기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