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1. 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성 16
2. 세외수입 체계와 세외수입 정책 방향 17
1) 세외수입 체계 17
2) 전체적인 지방세외수입 정책 방향 19
제2장 울산광역시 지방세외수입 증대 연구 방향 22
1. 지방세 수입의 한계와 세외수입 중요성 22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중요성 22
지방세외수입증대 시정(市政) 방향 24
2. 연구방법 24
제3장 선진국 경상적 세외수입 연구 사례 26
1. 개요 26
2. 선진국 경상적 세외수입 사례 28
제4장 경상적 세외수입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분야 탐색 31
1.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여건 : 공익과 현실화의 괴리 극복 31
일반적인 경상적 세외 수입 확충 방안 31
징수체계 32
현실적인 추진 방향 : 요율조정과 세외수입 발굴 34
2. 수수료의 현실화 34
1) 수수료 요율조정 필요성과 현황 34
2) 표준원가의 산정과정과 적절요율 도출 37
3. 울산광역시 세외수입 발굴과 대상 44
1) 세외수입 발굴 대상 44
2) 상위법률 검토 46
3) 분석틀 48
제5장 지방세외수입 대상으로서의 장사시설 수요 추정 50
1. 모형 구축 50
예측 모형식 50
곡선 추정법 51
2. 장사시설 수요추계 52
제6장 지방세외수입 증대효과 58
1. 개요 58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전망 58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가능성 59
2. 지방세외수입(사용료) 증대 효과 분석 60
1) 사용료 결정방법 60
2) 화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예측 60
제7장 결론 및 방향 64
참고문헌 67
요약 11
[표 1] 예측모형식 11
[표 2] 곡선추정에 의한 예측모형 12
[표 3]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울산시 사망 및 사망률 예측 12
[표 4]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울산광역시 매장 및 확장 예측 13
[표 5]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울산광역시 매장 및 화장 예측 13
[표 6]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울산광역시 매장 및 화장 예측 14
[표 7] 울산시 납골시설 수급분석 14
[표 8] 화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예측(1) 14
[표 9] 화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예측 14
제1장 서론 19
[표 1-1] 세외수입의 구성체계 19
제4장 경상적 세외수입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분야 탐색 36
[표 4-1] 울산광역시 및 자치구ㆍ군 수수료 수입액 36
[표 4-2] 행정서비스 성격별 수수료 분류와 원가보상율 : 서울시 사례 40
[표 4-3] 수수료 종목의 표준원가 및 적정요율(안) 사례 42
제5장 지방세외수입 대상으로서의 장시시설 수요 추정 52
[표 5-1] 예측모형식 52
[표 5-2] 곡선추정에 의한 예측모형 53
[표 5-3]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울산광역시 사망 및 사망률 예측 54
[표 5-4] 울산광역시 화장률 추이(1998-2003) 54
[표 5-5]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울산광역시 매장 및 화장 예측 56
[표 5-6]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장사시설 수요예측 57
[표 5-7] 울산광역시 납골시설 수급분석 57
제6장 지방세외수입 증대효과 61
[표 6-1] 화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예측(1) : 최소 수준 61
[표 6-2] 화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예측(2) : 최대 수준 62
요약 12
[그림 1] 울산광역시 사망자 수 추이 12
제4장 경상적 세외수입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분야 탐색 49
[그림 4-1]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분석틀의 구성 49
제5장 지방세외수입 대상으로서의 장사시설 수요 추정 55
[그림 5-1] 울산광역시 매장 수 추이 55
[그림 5-2] 울산광역시 화장 수 추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