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 설립 절차 개혁방안 :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1
요약 1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절차, 미국ㆍ캐나다에 비해 매우 복잡 2
법인설립 구비서류 수는 48개로 일본의 2.2배, 미국의 9.6배 3
구비서류가 많은 이유는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 4
법인설립 비용은 미국ㆍ캐나다에 비해 1.8배 정도 높은 수준 5
법인설립에 따른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의무 폐지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7
법인등기 시 채권 구입 면제 8
등기신청과 사업자등록 절차의 일원화 9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9
등기서류의 표준화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기절차 대행 허용 10
유사상호 규제 폐지 11
[표 1] 한국ㆍ일본ㆍ미국ㆍ캐나다의 법인설립 절차 비교 2
[표 2]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단계별 구비서류 비교 3
[표 3] 국가 간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 비교 6
[그림 1]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제도 개선방안 7
[그림 2] 유사상호 규제 개선방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