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 약
목차
제1장 서 론 27
제2장 WTO/DDA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29
제1절 WTO/DDA 출범과 수산부문 주요사항 29
1. WTO 출범 이전 29
2. 출범 선언문의 내용 30
3. 수산부문 보조금 문제 31
제2절 주요 논의내용 31
1. 2002년 논의동향 31
2. 2003년 논의동향 32
3. 2004년 논의동향 32
4. 2005년 논의동향 33
제3절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34
1. 수산보조금의 자원접근왜곡 가능성 34
2. 수산보조금의 접근방식 36
3. 보조금 분류체계 및 규제방법 37
제4절 협상 전망 45
1. 개 요 45
2. UR 농산물협상의 사례 46
3. 향후 방향 47
제3장 국내외 석유시장 및 에너지부문 현황 51
제1절 석유의 특성 및 유통체계 51
1. 석유의 정의 51
2. 석유의 물리적 특성 51
3. 주요 석유제품 52
4. 석유의 유통체계 55
제2절 국제 석유시장 현황 및 전망 57
1. 국제 원유시장 동향 및 전망 57
2. 고유가의 원인 61
제3절 국내 에너지부문 현황 및 정책방향 70
1. 국내 석유시장 여건 변화 70
2. 국내 경제의 에너지 소비현황 및 구조 73
3. 에너지 부문 정책방향 77
제4장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및 영향 79
제1절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체계 79
1. 어업용 석유류의 면세 및 가격 체계 79
2. 면세유 공급 체계 및 시설 현황 85
제2절 면세유 공급 및 수혜 현황 89
1. 공급 현황 89
2. 면세유 가격 추이 93
3. 어업인 수혜 규모 97
제3절 면세유 과세의 근해어업 영향 101
1. 근해어업 경영수지 현황 101
2. 과세시 어업별 영향 103
제5장 국내외 면세 석유류의 공급 현황 107
제1절 우리나라 농업용 석유류 공급현황 107
1. 농협의 유류취급 연혁 107
2. 농업 면세유 공급체계 107
3. 농협 계통유류사업의 목적 및 방식 111
4. 사업 현황 113
제2절 일본의 면세유 제도 116
1. 전어련의 유류구매사업 개요 116
2. 일본(전어련)의 유류구매사업 연혁 117
3. 일본의 어업용유류 면세 제도 121
4. 전어련의 유류 공급현황 121
5. 저유소 운영현황 및 사례 123
제3절 기타 주요국의 면세유 제도 127
1. 미 국 127
2. 호 주 129
3. 캐나다 130
제4절 면세유 지원사례 비교 131
1. 한일 면세유 공급제도 비교 131
2. 기타 주요국과의 면세유 공급제도 비교 135
제6장 어업용 면세유제도 유지의 타당성 137
제1절 면세유 제도의 변천 내역 137
1. 조세특례제한법의 의의 및 특성 137
2. 법률의 변천 내역 138
3. 제도의 개편 사유 141
제2절 면세의 타당성 검토 144
1. 면제제도의 헌법적 타당성 144
2. 면세제도의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145
3. 과세 합목적성에 대비한 면세의 타당성 148
제7장 면세유 지원 방안 153
제1절 면세관련 제도개선 방안 153
1. 개별세법으로 면세규정 이관 153
2. 고유황 경유의 비과세 또는 감세 154
제2절 여타 지원방안 155
1. 구매선 일원화로 염가공급의 편익 유지 155
2. 수협 유류사업 확대로 염가공급 실현 156
3. 추가적인 어선감척 및 휴어제(직불제) 필요 156
4. 과세액의 사후환급 157
5. 중유엔진으로의 기관개조비 지원 157
6. 과세액의 특별회계 처리로 간접지원 158
제8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3
부록 165
1.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법령 167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 196
3. 경유의 제품특성 비교 200
4. 부가가치세의 구조 205
[표 2-1] 수산보조금 접근방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 37
[표 2-2] 주요국의 허용 및 금지 보조금 분류안 41
[표 2-3] 주요 제안서 제출현황 및 논의내용 42
[표 2-4] 연차별 보조금 감축액 시나리오 (5년간 이행시) 50
[표 3-1] 유통기관별 현황 (2004) 57
[표 3-2] 2005년 유가 $80/배럴 시 영향 국별영향 60
[표 3-3] 세계 석유수요 실적 및 전망 62
[표 3-4] 중국 석유수요 전망 63
[표 3-5] 주요국 정제고도화 설비 능력 66
[표 3-6] 에너지 분야의 여건변화와 위협요인 71
[표 3-7] 온실가스 배출 현황 72
[표 3-8] 에너지부문 여건변화와 과제 72
[표 3-9]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석유 소비 세계 순위(2003) 73
[표 3-10] 우리나라의 원유수입량 세계 순위(2003) 74
[표 3-11] 종류별 에너지 소비 비중 국별 비교(2002, %) 74
[표 3-12] 경제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2003년) 75
[표 3-13] 주요국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교(2002) 75
[표 3-14]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 실태 (2003) 76
[표 3-15] 주요 선진국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01년, %) 78
[표 4-1] 수입단계의 유종별 세원별 세액 비교 80
[표 4-2] 생산.판매단계의 유종별 세원별 세액 비교 80
[표 4-3]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 현황(2004년) 87
[표 4-4] 조합의 어업용면세유류 급유시설(’05. 6) 88
[표 4-5]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연혁 90
[표 4-6]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추이 92
[표 4-7] 유종별 공급가격 94
[표 4-8] 고유황경유 가격추이 95
[표 4-9] 수산업 관련 정책사업 내역 97
[표 4-10] 수산보조금에 따른 어업인 수혜액 99
[표 4-11] 어업용 석유류의 연도별 세별 수혜현황 100
[표 4-12] 유종별 어업인 수혜액 현황 101
[표 4-13] 근해어업의 수지현황 102
[표 4-14] 어업별 당기순이익율 추이 103
[표 4-15] 면세유 과세시의 경영수지 변화 (근해어업 평균) 104
[표 4-16] 면세유 과세시의 어업별 어업이익률 변화 (’03 기준) 105
[표 5-1] 지역농협 판매시설 현황 112
[표 5-2] 농협 계통사업 참여 현황 112
[표 5-3] 농협의 유류시장 점유율 추이 113
[표 5-4] 면세유류 공급규모 및 면세액 114
[표 5-5] 농업용 유류 농협취급 실적 115
[표 5-6] 계통유류와 정유사 출고가격 대비 116
[표 5-7] 일본 전어련의 어업용 석유류 구매사업 연혁 118
[표 5-8] 일본의 어업용 면세유 사용 및 전어련 공급실적 122
[표 5-9] 전어련 유조소 시설개요 (2005년1월1일 현재) 124
[표 5-10] 미국의 어업용 석유류 면세액 및 면세율 128
[표 5-11] 호주의 산업별 석유류 면세금액 130
[표 5-12] 우리나라와 일본의 면세유 공급제도 비교 132
[표 5-13] 한일 어업용 면세유 공급체계 비교 133
[표 5-14] 국별 염가율 비교 136
[표 6-1] 중기재정계획(’98년 당시) 143
[그림 3-1] 석유제품의 생산계통도 및 용도 55
[그림 3-2] 국내 석유제품 유통체계(2003) 56
[그림 3-3] 세계 3대 기준원유 현물유가 추이 58
[그림 3-4] OPEC 추가증산 확보 계획 59
[그림 3-5] OPEC 잉여생산능력 추이 63
[그림 3-6] Nymex 원유 순매수 및 WTI 가격 추이 69
[그림 3-7] 중장기 3대 정책과제 78
[그림 4-1]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체계도 85
[그림 5-1] 농업용 면세유 기본공급 체계도 108
[그림 5-2] 우리나라의 어업용 석유류 공급체계 133
[그림 5-3] 일본의 어업용 석유류 공급체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