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 조성한 1
Ⅰ. 시작되는 말 1
Ⅱ.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2
1. 국가관리의 전환과 도구 2
2.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3
Ⅲ. 좋은 규제의 기준 4
1. 기존의 규제기준들에 대한 검토 4
2. 이 연구의 규제평가기준 7
Ⅳ. 규제평가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규제개혁 9
1. 규제의 공정성(투명, 참여, 책임성, 공정한 절차) 9
2. 규제의 전체성(전사적 개혁, 포괄성, 지속성) 9
3. 기타 10
4. 결론: 한국 규제의 도구화 대안 11
참고문헌 12
[표-1] 좋은 규제의 평가기준 8